[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27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5월 10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코로나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 청문회를 제안했습니다. 손실보상법 관련하여 여당에서 처음으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대단히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4월,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한 만큼 윤호중 원내대표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입니다.

하는 김에 제대로, 빠르게 합시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이 당장 죽겠다고 절규하는데 소급적용하니깐 입법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안일함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절박함에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덧붙여 혹시라도 입법청문회를 소급적용의 어려움을 변명하기 위한 자리로 악용한다면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합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그렇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더니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이런 절차, 저런 이유를 핑계로 머뭇거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입법청문회를 그런 변명거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특히 기획재정부가 재정을 핑계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이 나라는 기재부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정책임의 권한을 시민들이 위임한 사람은 기재부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과 청와대는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산재 사망 청년 하청노동자 죽음 관련)

어느 산재 사고나 마찬가지로 이번 산재 사망 사고도 막을 수 있는 인재였습니다. 인력감축에 따라 사고 당일 처음 해당 업무에 투입됐지만, 안전교육은 없었습니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작업장 안전을 통제하고 관리할 안전 책임자도 없었습니다.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위험의 외주화와 하청을 통해 증폭되어 나타난,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날 인재였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산재 사망 사고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최종책임은 법으로 관련 내용을 통제하는 정부입니다. 이번 이선호 씨 산재 사망 사고 역시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항만 하역 노동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선호 씨의 사망사고 이후인 28일 평택항을 방문해 건설?하역 안전을 점검하면서도 이선호 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관련자들의 업무 태만이자 은폐행위로까지 보입니다. 관련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항만 건설·하역 노동의 최종적인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책임감 결여된 것입니다. 행양수산부 장관의 공식적 사과를 촉구합니다.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말만 들으면서 죽음을 반복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원상회복하는 안전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관련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손실보상법 관련 여야정이 함께 논의하는 입법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제안한 원포인트 여야정 협의와 같은 취지로 보입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 역시도 민생과 관련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해왔던 만큼 함께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하루하루 논의가 늦어질수록 집합 제한과 금지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쌓여만 갑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 이후 경제적 영향 중간평가 보고서에서도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서부터 여야정이 참여하는 입법 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입법 청문회 제안이 법안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시간 끌기 핑계가 된다면 분노한 민심은 다시 한번 집권 여당을 향할 것입니다.

( 코로나 백신 불안감 대책 관련 )

오늘부터 백신 예약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는 국민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지난해 7월 87%의 국민이 백신을 맞겠다고 응답했지만 지난달 비율은 61%로 크게 낮춰진 수치였습니다. 정부가 백신 공급에 안이하게 대처한 것, 접종 정책이 오락가락한 것, 그리고 접종 후 각종 부작용 문제까지 국민들의 불안감도 이해 못 하는 바 아닙니다. 

게다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조건마저 까다롭습니다. 보상받기 위해 이상반응과 백신의 인과성이 규명되어야 하는데 1만 9천여 건의 이상 의심 반응 건수 중 보상받은 사례는 고작 4건에 불과합니다.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어도 국민들이 접종을 기피한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언론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널리 알리고 위험성을 환기시키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제대로 된 팩트체크 없이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호도한다면 이 역시도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실효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질병, 사망 등에 대한 국가보상 확대 등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백신 접종 휴가제 등 백신 인센티브를 통해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전히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인구 대비 7%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의 9.9%만이 정부 목표던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가 그토록 내세우던 11월 집단 면역의 길로 갈 수 있을지는 이제 정부 손에 달려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쌓길 바랍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작은 촛불정부였는데 이제는 내로남불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될 때 시민들이 걸었던 수많은 기대와 희망들은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4년의 시간을 보내며 현 정부가 가장 크게 후퇴한 영역은 노동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노동자들과의 약속은 우선순위의 맨 끝자락으로 헌신짝 취급되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를 갖고 노동소득으로 살아가려는 소박한 희망이, 많은 청년들에게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이 ‘코인에 운명을 거는 청년’과 ‘코인투자 할 돈도 없는 청년’으로 갈라진 지금의 사태는, 노동을 외면한 정부가 악화시킨 팍팍한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3% 안팎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얼마 전 경총 회장을 찾아가 “최저임금만 급격하게 올려선 안 된다” 발언했다고 합니다. 노동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이렇게나 180도로 변해버리니, 그 때의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의 대통령이 같은 사람은 맞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겠다’,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 ‘노동조합 가입율과 단협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 '청년알바 체당금제를 도입하고 알바존중법을 만들겠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실현 의지조차 보이지 않아온 공약들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마다 문 정부는 재계의 편이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당에 의해 후퇴되었으며, 노동자들은 늘상 정부로부터 ‘손절’ 당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돌아보니 문 정부의 노동공약은 금세 내팽개칠 위선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내로남불과 위선의 낙인은 단지 몇몇 인사들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뿐만은 아닙니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하는 척’만 했던 정부였다는 사실이 공약이행률과 정부정책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은 임기동안은 문재인 정부가 지키지 않은 노동공약 중 하나라도 이행하여, 노동자 서민의 삶을 일 센티라도 나아지게 만들고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 김응호 부대표

(어버이날에 발생한 노동자들의 연이은 중대재해 사망사고)
- 정부와 원청 사측이 중대재해 예방책 내놔야.
- 태영건설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두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8일 오전 8시 40분경 현대중공업 내 COT탱크 내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가 탱크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안전설비 없는 점과 복잡한 원하청 구조의 위험 외주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후 10시 50분경 현대제철 당진공장 1열연공장에서 일하던 15년차 노동자 B씨가 빔과 빔 머리끼임 추정으로 숨졌습니다. 인력부족으로 2인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은 점과 기계 무정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청 노동자이고, 또 한사람은 원청 노동자입니다만 사람 목숨에 원하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자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일하던 중 사망한 故 이선호 군은 가정의 달을 맞은 5월에도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일선 현장에 전달되어 있지만, 여전히 산재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년 앞둔 올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결단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를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제대로된 시행령 제정, 특별근로감독 인력의 문제 등에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각 기업들은 원청 대기업을 중심으로 말뿐인 안전경영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핵심은 위험성평가와 안전점검 등 방안 마련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태영건설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엄격한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5월 7일 태영건설이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을 선포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올해만 공사장에서 3건의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져 고용노동부로부터 3월~4월 본사 등 특별근로감독을 받았고, 4월말 35개 현장에서 5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언론용 면피성 또는 실효성 없는 선포식을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안전보건 대책수립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번 특별감독은 노동부가 올해 건설사에 대해 한 건의 중대재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을 특별감독한다는 방침을 실행한 첫 사례이자, 노동부가 특별감독으로 개별 회사의 안전체계를 점검하고 나선 것도 처음입니다. 

태영건설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모든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예방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것과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된 법 시행령 제정과 관리감독 확대 구축을 촉구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조속 처리 재차 촉구)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며 12일째 철야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국회 중기소위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또한 정의당은 지난 주부터 거리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상인단체와 함께 촉구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가 선출되면 민주당이 책임있게 당론을 결정할 것을 기다렸지만 변죽만 울리고 함흥차사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입법청문회를 열어 다루겠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박함에 비해 자칫 한가롭기만 하다는 심경입니다. 그 우려를 불식하려면 밤새워 머리를 맞대고 책임있게 논의해야 할 것 입니다. 조속 처리를 재차 촉구합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손실보상법 5월 처리 입장을 발표했는데, 장관 개별의 의견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기재부 반대 운운하며 책임을 기재부에 돌릴 때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있게 나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안전한 일터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난달 평택항에서 화물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던 20대 이선호 씨가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습니다. 

2021년 5월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홀로 야간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2013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회사 근로자 5명이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2016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컨베이어 벨트라인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한모 씨가 설비에 끼여 숨졌고, 일주일 뒤인 12월 5일에는 열연 공장에서 기중기 조종사 장 모 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2017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열연 공장에서 설비를 정비하던 노동자 주 모 씨가 설비에 몸이 끼이면서 숨졌습니다. 

2019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외주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2020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40도가 넘는 환경 속에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알려진 것만 36명이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산업재해 예방에 의지가 없는 사측의 무관심과 노동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그 이유라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을 해 왔다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그동안 이런 위험들을 방치해 온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자본권력 스스로가 산업재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미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많은 노동 현장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조차 작동되지 않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음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문서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됩니다. 노동 현장에서 실제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법 제정은 문제 해결의 출발선일 뿐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노동자의 생명을 값싼 생산재로 취급하게 만들었으며, 원청과 하청업체 또 다른 협력업체등으로 갈라져 사고가 나도 본사는 책임 하나 없다는 광고까지 하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산재사고가 나도 근본적 해결없이 반복적인 임기응변식 대응과 기업측 입장만 대변해온 정부당국과 관련 기관의 안이함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정부 당국은 물론 정치권도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있어야만 대응하는 행태 또한 문제입니다.  

이런 기업과 정부에 대한 절망은 불신으로 이어져 피해자 가족은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하며 장례 절차까지 미루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2021년 5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