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권수정 대변인, 부동산투기꾼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멈춰야 한다 


서울시 송파구가 방이동 솔이텃밭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만난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2012년에 폐기되었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유치부지 솔이텃밭을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하였습니다. 방이동 솔이텃밭 유치부지 이전사업은 보전가치가 높은 도심 속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며 인근지역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박 구청장은 오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송파구의 한예종 유치 예정지(후보지)는 그린벨트 기능상실 등 보존가치가 낮아 토지이용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고, 시 조례를 포함해 관련 법규상 그린벨트 해제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는 견강부회일 뿐입니다.
 
송파구는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이곳에 인구유입을 촉발시키는 특정학교 (학생수 등 3,134명, 교수 116명, 교직원 426명)유치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행위는 전면 폐기 되어야 합니다. 인구 과밀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의 주요대학을 지방 캠퍼스로 이전해 도심 내 인구과밀을 해소하자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고질적 교통체증과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계속 악화되어온 해당지역에도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요구인 것입니다.

한예종 석관동캠퍼스는 주변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주변 복원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한예종 이전은 학교의 특성과  국토균형 발전의 큰 틀에서 고양시를 비롯한 지방이전 등 다각적인 논의와 해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서울도심의 그린벨트까지 풀어 유치경쟁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5월에도 눈이 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삶을 무섭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세대와 미래 삶을 위해서라도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강화하는 일에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도심의 인구과밀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토지운영과 도시정책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할 때임을 오세훈 시장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5월 4일
정의당 대변인 권 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