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방문 인사말


일시 : 2021년 5월 4일(화) 13:30
장소 : 한농연 사무실


한농연 이학구 회장님, 최흥식 수석부회장님, 그리고 서용석 사무부총장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향집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농연 10대 강령을 보니까 정의당 농업 강령하고 거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이 한농연을 공식방문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어쨌든 많이 소홀했던 점이 있었고,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해서 농업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남도의원 할 때,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때 경남에 2030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거기 위원으로 참여를, 도의원신분으로 해서,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농업이 왜 주요산업에서 빠졌냐, 기타산업이 뭐냐, 그렇게 질책하면서 적어도 경남에서 농업을 하려면 더 이상 농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총량제를 정하고, 적어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경남도민들 중에 한 15%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총생산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된다, 이게 이미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도 그렇고 또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 식량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먹방 유튜브까지 금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식량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농업에 대한 국가전략을 새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것을 버젓이 내버려두고, 또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앞서서 농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이런 나쁜 환경을 이제는 없애야되고, 농사 짓는 사람이 정확하게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농지법 개정안을 저희 정의당이 마련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단 농지소유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지난 번 임시국회에서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라든지 그 분들의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비록 저희 당이 작지만 예산을 강하게 요구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좀 그런 문제 개선에도 힘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도 국가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주거환경문제, 복지문제도 이제는 대폭 신경을 써야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농촌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유휴농지도 많아지고, 이제 농사짓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좀 세우고, 이제는 농사를 짓겠다고, 젊은이들이 농촌을 들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안내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농민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걸 기본적으로 도입을 해서 농촌에서 생활하는 것이 국민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좀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게 정말 중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해서 식량주권을 지키는 그게 매우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되려면은 적어도 어제 국방위원장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기업, 군대 등등 해서는 이제는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이나 채소나 이런 로컬푸드가 일상화되도록 해서 도심인구와 군인, 학생들이 지역의 농민과 함께 좀 상생하는, 그렇게해서 지역경제가 함께 더불어서 성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농업정책도 뿌리부터 좀 자리잡아나가야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오늘 여러 가지 주신 의견들을 잘 받아서, 특히 내년 대선입니다. 대통령선거 때 누구보다도 더 앞선 농업정책을 쟁점화시켜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021년 5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