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심상정 특위위원장, 3기 신도시 민간분양 반대, 100% 공공주택 촉구 기자회견문 및 모두발언

일시: 2021년 5월 3일(월) 10:30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 여영국 대표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해서 타협 없는 발걸음을 위해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물량을 포함해서 올해 사전청약으로 30개 지역에 3만2백호를 공급합니다. 
오는 7월 인천 계양에 공급하는 4,400호 청약을 시작으로 남양주, 과천, 고양 등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차례로 청약을 받게 됩니다.
3만 2백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만4천호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신혼부부와 예비 부부에게 공급합니다.
이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최고 70% 적용합니다.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출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 대신 나중에 집을 팔 때 얻는 시세차익은 정부와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세차익의 최고 절반을 정부와 나누게 됩니다.

이렇듯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에는 공공성이 일부 담겨있습니다.
이 일부의 공공성을 전면 확대해서 민간분양을 아예 없애고, 공급하는 물량 100%를 공적으로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분양할 때부터 낮은 공급가로 공급하고, 시세차익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토지임대부든 환매조건부든 공공자가주택 개념의 공적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때부터 싸게 공급하고, 보유하고 있을 때도 비교적 안정적인 보유세를 내도록 해서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렇듯 공적 공급을 외면한다면 3기 신도시 택지 조성과정에서 불거진 투기바람이 주택 청약과 분양,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공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는 사라지고, 또 다시 누군가에게는 로또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되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유지시켜줄 뿐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물량 전부를 공적으로 공급하여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해 일체의 타협없이 정의당은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 심상정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위원장


오늘 정의당은 3기 신도시를 18만호를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도시 특별회계’를 편성할 것도 주문합니다.

LH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부동산투기공화국임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집값 폭등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4.7 보궐선거로 드러난 민심은 “문재인 정부, 정권 빼앗기지 않으려면 사력을 다해 집값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뒤늦게 강화된 종부세는 과세도 되기 전에 흔들리고, 3기 신도시 및 2.4 공급 대책은 누구를 위한 공급인지가 불투명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부동산 기득권의 입김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정부 여당이라면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대표 발의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했고, 역시 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광범위한 공직자들의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다시는 투기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땅을 갈아엎기 위해 지난주에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발의했습니다.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개인과 법인의 본래 목적과 관련 없는 유휴토지 소유를 사실상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기근절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최종 목표는 주거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당은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에서 획기적인 대전환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83만호 2.4공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집 없는 서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공급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신도시개발 등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왔지만 무주택자에게는 극히 일부만 돌아가고 대부분은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어 투기의 불쏘시개가 되어왔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는 3기 신도시 18만 호를 100%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한 ‘신도시 특별회계’ 편성을 촉구합니다.

3기 신도시는 이미 공공택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경작권 등을 희생시켜 조성한 땅입니다. 시민들의 협력과 국가의 강제력으로 만들어진 땅인 만큼 공공택지는 엄격하게 공공적 방향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계획을 보면, 민간분양이 49%, 또 LH가 짓지만 민간에게 넘어가는 공공분양이 16%를 차지합니다. 결국 공공임대주택 몫은 35%에 그치고, 여기에 임대 후 분양되는 물량까지 감안하면 실제 공공성을 지닌 주택은 더 줄어듭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수용한 택지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강력히 제안합니다. 앞으로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으로만 공급합시다. 3기 신도시부터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전환해서 절반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절반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으로 제공합시다. 그러면 공공임대와 공공자가가 혼합된 질 좋은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해 사회적 낙인 없는 주거안심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1, 2인 가구 확대 등 가구 구성에 맞추어 주거 규모를 조정하고 최소주거기준도 상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LH가 땅 팔고, 집 팔아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올해 3기 신도시사업에 추가된 광명시흥지구를 제외하고 계산해보면, 3기 신도시 주택 물량은 약 18만호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은 공공임대주택 6만3천 호 총건설비 7.7조 원의 약 30%인 2.3조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획기적인 일반회계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37조 원에 달합니다. 우선 공공주택 확충에 주택도시기금을 적극 사용하고 이후 원리금 책임을 정부가 분담해 나가야 합니다. 
 
집값 폭등을 진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3기 신도시 민간분양 반대·100% 공공주택을 촉구하는 
정의당 서울·경기·인천시당위원장 및 3기 신도시 지역위원장 기자회견문

무주택 서민과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 3기 신도시에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라 - 

3기 신도시가 LH 직원 투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투기의 장으로 변질된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오랜 기간 신도시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이 강제로 수용을 당한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인지 분노할 수밖에 없다.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는 현재의 공급방식은 투기 열풍의 불쏘시개만 늘릴 뿐이다.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치하는 것은 집값 안정,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판교, 위례, 동탄 등 과거 신도시 추진 결과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은 바 있다.

3기 신도시는 이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신도시 추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정의당 서울·경기·인천시당위원장 및 3기 신도시 지역위원장 일동은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 원칙 하에 3기 신도시 절반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절반은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무주택 가구는 887만 가구에 달하며, 이 중 730만 가구는 여전히 공공의 영역이 아닌 시장에 방치되어 있다. 2015년 기준 전국의 228만 가구가 주거 빈곤 상태에 놓여있지만, 이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4.3%에 불과하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35%에 그치고 있으며, 분양 전환 등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줄어들 것이다. 3기 신도시의 5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주택 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서민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간분양이 3기 신도시 주택의 50%를 차지하게 되는 현 공급 방식은 공익을 위한 토지 강제 수용 취지에 맞지 않으며, 투기 이익을 차단할 수도 없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 주택은 주변 시세에 근접한 비싼 주택이 아니라 서민 누구나 부담 가능한 가격의 질 좋은 주택이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민간분양을 공공분양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을 결합한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해 기존 주택의 반값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기 신도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과 더불어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주택 공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LH에게 땅장사, 집장사를 강요하는 교차보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여기에 정부 일반회계와 여유자금이 37조원에 달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민간분양 청약만 가능한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에게도 일정 범위 내에서 공공자가주택 분양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정책 신뢰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오늘 여기 모인 정의당 서울, 경기 인천시당과 3기 신도시 지역위원장들은 3기 신도시부터는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 실현을 위한 시민선언을 조직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과 함께 무주택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위한 대책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와 국회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결의안 등 후속사업을 이어갈 것이다. 

재보궐선거 결과를 통해 확인했듯이 집값 폭등과 뿌리 깊은 부동산 투기를 재확인한 민심의 분노와 좌절은 매우 깊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강조했던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해 남은 시간은 이제 1년이다. 3기 신도시 대전환은 단순히 공급 정책의 변화가 아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올곧게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기존 추진 계획과 일정에 매달려 추진될 필요도, 이유도 없다. 바로 지금, 3기 신도시의 정의로운 대전환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3일
정의당 서울·경기·인천시당위원장 및 3기 신도시 지역위원장 일동           


2021년 5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