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제된 노동 - 권리의 회복’을 위한 여영국 대표의 반기득권 노동 정치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제131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기득권으로부터 배제된 노동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는 ‘권리로부터 배제’된 배달 노동자들의 라이더유니온을 만나 정책* 배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재사망자 1주기를 추모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여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안전으로부터 배제’된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내일은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오전 10시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정의당의 노동절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 여영국 대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재사망자 1주기 추모 3개 종교 기도회 인사말
 
일시: 2021년 4월 29일(목) 14:00 
장소: 정부서울청사 앞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저는 금속노동자 출신입니다. 석탄노동자들의 중대재해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2017년 5월 1일 메이데이날, 그제 삼성조선소 크레인이 무너져 6명이 즉사한 현장에도 가보고, 바로 옆에서 동료를 잃은 분을 만나서 그 분이 겪고 있는 여러 고통도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 원통하고 억울하게 생을 달리하신 이천 한익스프레스 서른여덟 분 고인들에게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아시다시피 작년 그 추운 겨울날,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온 당운을 걸었습니다. 법은 제정되었습니다만 집권여당의 횡포로 ‘똑같은 이 사고가 또 벌어져도 원청발주사는 처벌되지 않는’ 핵심내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  분들이 고작 처벌받은 것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입니다. 서른여덟 분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처벌 아닌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현실을 하루빨리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더욱 강화되고 모든 일하는 현장에서 또 우리 시민들이 생명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른여덟 분을 추모하는 기도회를 열어주신 3대 종교 지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마음 받아안고 정의당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 안전이 존중되는 대한민국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라이더유니온 정책 요구안
 - 안전배달료 도입 (최소배달료 도입)
 - 배달대행사업 등록제 도입 (산재도 안들어주는 업체, 무판 오토바이 영업하는 사업체 퇴출)  
 - 플랫폼 갑질 규제 (배달료인하, 구역쪼개기 등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 금지)
 - 오토바이 보험료 현실화
 - 공정하고 투명한 알고리즘 시스템 도입


2021년 4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