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은미원내대표 외, 제1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4월 29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1주기, 중대재해법 후속조치 촉구)

어제는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희생되신 서른여덟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위로를 드립니다.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을 맞아,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주범인 ‘한익스프레스’는 ‘2020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산재 공화국’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악질이라는 기업이 서른여덟명의 목숨값으로 치른 대가는 고작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마저도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가 아니라 팀장에게 내려진 형량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돼도 ‘한익스프레스’와 같은 발주처의 공기단축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산재 유가족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제정한 중대재해법으로도 ‘최악의 살인기업’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시킨 장본인은 사람의 목숨보다 기업의 부담을 우선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150여명의 노동자가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마저도 산재사망 속보를 취합한 통계로, 질병을 비롯한 사고를 포함하면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3월까지만 적어도 300명이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의역, 김용균, 이한빛, 이천 참사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정의당과 노동자들이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민주당은 한결같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업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최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언급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는 처음부터 위선이었음을 드러냅니다. 이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우려를 알고 있고, 기업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동자의 우려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기업의 우려를 지우는 게 아니라 사고를 줄이는 겁니다. 기업에 치우친 노동부 장관의 태도는 정부여당의 위선 그리고 기득권 편향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산재사망 유가족들을 만납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중대재해법 후속조치 등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노력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한 정부여당과 국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피해 당사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코로나 손실보상 법안 제정 무산 관련)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법안이 거대 양당의 네 탓 공방 속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책임을 돌리는 탓에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는 무산되었습니다. 네 탓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거울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재정건전성 핑계 내세우며 언 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찔끔찔끔 지원했던 지원금이 국가의 여력을 최대한 동원했다고 말하는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말할 자격이 국회에는 있겠습니까. 민생 절벽에 내몰려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건 국회도 이제 마찬가지가 된 꼴입니다.

올 1분기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19% 급증했습니다. 국가의 여력 운운할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빚 갚을 여력이 없어 벼랑 끝에 내몰려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민생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진작 법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4월 임시회 내 제정이 이렇게 불투명해질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합니다. 손실보상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류호정 의원이 오늘부터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갑니다. 

소급 적용에 관한 논의가 또다시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정의당은 농성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거대 양당, 특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입장조차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당론 채택을 촉구합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분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정부는 청년들 코인투자 방기 사과해야)
강원도의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코인 투자로 2억을 잃은 뒤 비극적인 선택으로 내몰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투자에 이제 국민 열 명 중 한 명이 참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험천만한 코인 투자가 이토록 거대한 도박판이 되어버릴 때까지 사태를 방관한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정부는 이토록 많은 시민들과 청년들이 코인투자로 빠지는 것을 방기한 데 사과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초위험 자산인 코인에 뛰어든 사람들이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건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미래산업이자 새로운 금융상품이라 말하며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한술 더 떠 청년들의 돌파구가 코인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무책임한 말들입니다. 

코인이 청년들의 돌파구인 것이 아니라, 코인으로부터 탈출구를 마련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인투자의 현실은 신산업이 아니라 카지노에 가깝습니다. 코인 시장을 방치하거나 장려하는 정치는 청년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코인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일해서 번 돈으로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 누리꾼이 온라인에 남긴 말입니다. 이미 500만이 코인투자에 참여한 만큼, 현실의 복잡함을 반영한 섬세한 대책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정책이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는 흔들림 없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 김응호 부대표

(이재용 사면, 절대 이뤄져선 안됩니다)

고(故) 이건희 회장 유산 관련 상속세 납부와 기부 계획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기부천사로 미화하고, 일부의 경제단체들과 종교계에서는 이재용 사면 건의서 제출를 했습니다. 얼마전에는 백신특사 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재용은 기부천사가 아니라 범죄자 입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인 분식회계, 주가 조작, 뇌물수수는 시장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일부 종결되었지만, 분식회계건은 이제 재판 시작입니다. 2015년 삼성은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제일모직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동원되었고 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국이 조력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였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입니다.
재판중인 사람을 사면하자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재판도 하지 말고 무죄를 선고 하자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기부천사와 사회환원 이야기도 삼성공화국의 대국민 사기 조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국민 누구나 예외 없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아직까지 내지 않았던 세금을 지금에서야 내는 것에 사죄 해야 하며, 미술품 기증도 미화만 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샀는지,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대한 처벌을 잘 받아야 하며,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행한 모든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기꺼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을 잇는 평화기본법 공론화 필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정부의 선택과 의지가 중요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3주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없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민간단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제외하고 정부 차원의 어떤 공식 기념행사도, 공식 논평도 없었던 것을 감안 하면 한반도 정세가 더 어둡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을 전후해 대북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전문가 대부분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북한에 대한 압박 기조로 회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연하게 “원칙에 입각한 외교?압박을 병행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인지라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더 강력하게 우리 정부에게 동맹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고 밝힌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이어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이 있고, 9.19 평양선언에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있습니다.
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입장에서 실천으로 신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서해 어민들과 시민사회, 학계를 중심으로 전쟁과 분쟁을 종식 시키자는 취지에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대신해 ‘평화’에 초점을 맞춘 서해5도수역 평화기본법 제정이 제기 되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서해5도 수역의 중요성과 남북 정상 합의의 이행이라는 면에서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법제정을 위한 시민운동도 전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을 비롯한 민간에서의 이러한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보다 실천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국회는 민간의 요구를 공론화하여 법률제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 배복주 부대표

(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관련)

지난 27일, 정부는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와 민법의 가족 범위의 법적 개념을 넓혀 비혼 동거나 위탁 가정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 추진이 포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비혼 출산, 자녀의 성 부모협의 결정,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등 차별 해소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법률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과 건강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난 가족형태는 정책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사회적 낙인으로 차별을 받아왔으며, 법과 제도는 차별의 정당성을 부여해 왔습니다. 늦었지만 가족개념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입니다. 

1인 가구, 비법률 동거가구, 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와 생계를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은 정상가족 중심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을 경유하는 개인이 아닌 개인이 친밀하고 관계와 돌봄의 상호의존이 가능한 가족을 구성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5년간 추진될 이번 계획으로 성차별과 사회적 소수자 차별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다양한 의견이 공론의 장에서 토론되겠지만 평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국회도 적극적 입법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도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인숙 부대표

(배달앱을 비롯한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갑질 대책 시급)

“이 가게가 누구의 가게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식당 자영업자의 호소입니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문화는 배달의민족 등장 이후 10여년이 되었지만,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자영업자들은 배달과 주문을 대행하는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숨통이 터지는듯 했지만, 현재의 수수료와 광고비의 급증, 리뷰 및 쿠폰 등 고객 유지를 위한 부과적인 서비스와 비용 증대로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결합을 통해 몸집을 키운 배달의민족 이후 배달앱 후발주자로 등장한 쿠팡이츠의 공격적인 영업은 더욱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플랫폼 독과점 기업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알고리즘의 투명한 운영과 설명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 정무위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피해에 대한 대책이 공감을 형성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이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을 발의하여 공정한 중개거래계약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 및 협의 권한 부여 등에 대한 법안을 발의를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6411 민생특위는 지난해부터 ‘알고리즘 tf’를 구성하여 관련 3법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에는 배달앱 실태조사를 각 지역 당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배달앱 뿐만아니라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각종 현장에서 갑질과 갈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소급적용 손실보상법의 빠른 통과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삼성이 기부한 미술품은 노동자들의 목숨값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끝판왕..사회적 책임 '방점' 겸재 '인왕제색도', 모네 '수련' 이라 도배된 언론 기사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삼성은 이미 2008년에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헌납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6조원 정도의 기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6분의 1 수준의 사회공헌을 발표하고서 통큰 결단을 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6일 삼성반도체 공장에 근무하던 22살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명으로 사망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목록이 무엇인지라도 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 위에 군림해온 재벌 권력의 단면입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에버랜드는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조장희씨를 징계 해고 했습니다. 

삼성의 무노조 원칙은 오랜 시간 깨지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2017년에 삼성반도체에서 병을 얻어 숨진 노동자의 수가 이미 8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 삼성물산 현장에서는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17년 1957명,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평균적으로 한 해 10만 명 정도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2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삼성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자랑하지만, 그 사회공헌의 뒤에서는 노동자들의 생명권과 단결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얻은 이익이 일하는 이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민 누구나 하는 상속세 납부와 더 가진 이들의 사회공헌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재용 사면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삼성을 대리해 이미지 마케팅에 나선 언론들은 각성하길 바랍니다. 삼성 미술품 기부를 이야기 하려면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특검에서 종적을 감춘 더러운 돈의 세탁물인 ‘행복한 눈물’이라는 그림 이야기를 같이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과도한 부의 독점을 막고, 노동의 대가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