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 기자간담회 기자회견문 및 질의응답 전문

일시: 2021년 4월 28일(수) 10: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정의당 여영국 대표 기자회견문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정의당은 그간 무거운 고통과 성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4.7 재보궐 선거 불출마 결단을 내렸고, 당의 정치노선과 의제, 운영방식을 돌아보고 점검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저는 다시 뛰는 정의당의 과제와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4일, 당대표 취임 직후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한 전국순회를 다녔습니다. 투기는 서울 용산, 경남 창원, 전남 광양, 대구, 세종 등 땅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 벌어졌습니다. 투기의 당사자들은 국회의원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LH직원까지 공적 소임과 지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은 화가 나 있고, 그 분노는 부동산 기득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는 여전히 민심을 왜곡하기에 바쁩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또 다른 투기를 부를 것이 뻔한 개발공약을 남발했고, 그 결과 서울 곳곳의 집값, 전국의 땅값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사생결단식 상호비방과 ‘네거티브 게임’을 벌였지만, 뒤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가덕신공항, 제주 제 2공항의 ‘찰떡공조’를 과시했고, 개발과 토건 기득권 카르텔의 끈끈한 동료임을 증명했습니다.

거대양당의 ‘민심 역주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투표용지에 도장도 마르기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을 부정하는 말이 나오고, ‘이명박-박근혜 사면’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민심을 오독해 지난 정권의 ‘빚내서 집 사는’ 정책과 ‘부자 감세’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의 목적이 국정농단 시대로의 회귀인지, 아니면 투기공화국의 유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촛불로 정권을 잡고도 무능과 위선으로 촛불민심에서 멀어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후퇴와 기득권 안주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부작족(智斧斫足), 즉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을 안겨줬던 시민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당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개혁의 대의에 따라 패스트트랙 선거법, 검찰개혁법을 통과시켰지만, 돌아온 것은 국민의 힘을 핑계로 정치개혁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권력을 채워 넣은 위성정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위성정당 사태에 대한 명시적 사과와 결자해지 차원의 제도회복 대책부터 내놓으십시오. 그런 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정치개혁이나 기득권 성찰은 공허한 말 잔치일 뿐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제 수구가 보수를 참칭하고, 보수가 진보를 자임하는 우스꽝스러운 프레임, 허구적인 진영대결의 정치와 결별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오늘날 한국정치의 문제는 87년 체제의 유산인 민주-반민주 또는 거대양당이 변질시킨 진보-보수의 대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구도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경쟁 또는 담합으로 변질되고 허구화된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힘이 ‘영남패권’, 재벌 대기업, ‘강·부·자’, 적폐로 대변되는 구기득권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친문패권’, ‘586’, 조국 그리고 ‘내로남불’로 대변되는 신기득권의 수호자일 뿐입니다. 한국정치의 경합과 균열은 이제 ‘진보-보수’ 또는 ‘좌-우’의 논리가 아니라 기득권 정치와 기득권 밖의 정치로 재구성돼야 합니다.

정의당이 설 자리는 거대양당 사이 어디쯤이 아니라, 거대양당의 권력투쟁 밖에서 양산되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로 오늘을 박탈당하고 미래를 저당 잡힌 다수 시민들의 곁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감염병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코로나 손실보상법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원내 모든 정당에도 제안합니다. 각 정당의 지도부 선출이 완료되면 그 즉시 원내정당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코로나 피해복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합시다. 이 정도도 하지 못하는 정당과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대양당을 비롯한 각 정당은 정의당의 요청에 응답하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디지털 자본주의,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끊어진 일자리와 흩어진 소득을 복구하고, 노동의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는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국가가 최후의 고용자가 돼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국가일자리보장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압도하는 세습자본주의를 끝내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1가구 3주택부터는 공공이 수용해 매입 임대주택으로 내놓고, 공공택지에서는 모두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며, 현재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리는 ‘제 2의 토지개혁 3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 연령, 인종, 장애 등 정체성이나 존재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이들의 존엄이 인정받는 사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지구를 파괴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미래세대의 삶을 옥죄는 기후위기에 맞서 탄소배출 감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실현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정치는 ‘데스노트’에 만족하거나 ‘소통관 브리핑’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의 정치는 기득권의 탐욕과 세습으로부터 권리를 빼앗긴 피해대중의 손을 잡고 조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피해대중들이 정치적 주체로 서서, 자신들의 삶을 옥죄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비전을 공유하고, 참여를 조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의 조직적 근간을 지역과 노동에 더 깊숙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지역조직은 주민자치기구와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조직들에 더 깊이 뿌리내려야 하며,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반기득권 정치동맹의 요체이며, 故 노회찬 대표의 ‘6411정신’입니다.
  
저와 정의당의 반기득권 정치는 결코 ‘소금정당’, ‘등대정당’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집권의 야망을 갖고 도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살림살이가 가난하지만, 그 꿈마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위성정당 농단이 우리의 도전을 일시적으로 가로막았지만, 영원히 가로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든 반기득권 세력과 연대해 거대양당이 누리는 절대적인 정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정치 다양성’의 공간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구 ‘쪼개기 금지’ 및 중대선거구제 확대로 구조적인 양당 독식 체제를 해체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반기득권 정치의 더 큰 플랫폼이 되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것입니다. ‘진보 대 보수’의 허울뿐인 경쟁과 인물 중심의 ‘정계개편’을 넘어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판을 짜는 ‘정치재편’의 구상으로 대선을 완주하겠습니다. 반기득권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정치세력, 시민사회, 풀뿌리조직 그리고 개인들과 더 크고 넓은 연대를 모색할 것입니다. 여의도의 상층연합을 궁리하지 않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저항하는 보통의 시민들과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Q. 취임 한 달 지나, 정의당 존재감에 대한 평가 어떻게 생각하나
A. 정의당이 아픈 과정을 겪었다. 사실 몸살이 나서 앞 경기에 출전도 못 했다. 그래서 더더욱 국민들 속에 존재감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출전의 준비를 마쳤다. 정의당이 다시 경기장에 입장하면 국민들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공정한 룰도 어기고 반칙으로 얼룩 진 양당의 게임보다는, 정의당이 경기에 임할 때 국민이 다른 시선으로 쳐다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정의당 지난 사태 있기 전부터 지지율 적체 고민 있어 왔다. 고민이나 해결 방안 있나.
A. 정의당 그동안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실제로 몸은 여의도 정치에 많이 머물러 있었다. 또 하나는 그간 보수양당이 짜놓은 정치프레임 안에 있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촛불시민들 개혁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당 왼쪽에 서서 깃발을 꽂고 촛불시민들이 요구한 개혁 주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서있었다. 그러나 그 구도는 여전히 양당 기득권이 짜놓은 구도 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신했다. 그 과정에서 정의당 갈지자 행보도 많이 해왔다. 정의당이 국민 속에 그래도 작지만 소금과 같은 정당으로서 분명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마저 퇴색된 과정이었다. 그 결정적 계기가 조국사태에 대한 정의당 태도였다. 몇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저희의 말을 통해서만 국민이 신뢰를 보내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김종철 전 대표가 전 국민지지 받으며 추진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는데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중도하차 되게 됐다. 제가 대표 맡으며 당선되자마자 현장을 2주간 돌았던 이유도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기득권에서 배제돼서 더 크게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삶의 곁으로 가까이 가겠다는 뜻이었다. 양당이 짜놓은 정치구도에 정의당이 갇히지 않고 반기득권 정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다.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국민들의 지지를 정의당이 확보할 것이라 생각한다.

Q. 위성정당 제도개선 촉구했는데, 정의당이 제안하는 위성정당 제도 회복 대책이 뭔지 설명 부탁드린다. 국가 일자리 제도 보장 말씀하셨는데 추가 설명 부탁. 선거법개정 현실적인 가능성도.
A. 위성정당 제도 회복 문제는 앞으로 논의할 과제 많이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 때 합의되었던 내용이라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아주 부분적인 연동형 비례제 캡을 씌워놓고 있다. 다음 선거부터는 그 캡을 벗기기로 했다. 그 약속 분명히 지켜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완전한 비례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한다는 점 말씀드린다. 두 번째로는 완전히 비례제의 의미를 퇴색시켰던 위성정당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추가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해서 위성정당으로 짓밟힌 국민들의 다양성 정치가 보장되는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회복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연동해서 지방선거와 결선투표제는 이거 역시 양당기득권 정치를 해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지금 현재 전국에 1035개 기초의원 선거구가 있다. 개중 57% 2인 선거구다. 원래 광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지방 광역의회에 제출했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양당이 담합해서 선거구 쪼개기를 한 거다. 지금 현재 선거구 제도로는 다른 정당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양기득권 정당이 90%이상을 석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등을 포함해 추진되어야 한다.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선거때부터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정말 자기의 생각을 투표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그동안 최악의 보수를 막기 위해 차악을 강요당하는 이런 것은 악마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저는 결선투표제가 완전한 대안은 아닙니다만 그중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결정치보다는 결선투표제가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생각한다.

국가일자리보장제의 문제 인식은 이렇다. 우리가 실업률 100만명 이하, 3%이내 하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이 되면 실업률이 심각하다 생각한다. 정의당 인식은 이제 한국사회가 디지털자본주의, 플랫폼자본주의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고용은 줄어들고 불안정한 일자리만 확대되고 있는 상황. 국민들의 먹고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아무리 국민들이 노력해도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환경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적어도 국가는 단 한 명 국민의 실업 상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가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최종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걸 법제화 하고 필요하다면 헌법정신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이 초, 중, 고를 의무교육으로 받고 있다. 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정도 최소한의 교육은 받아야 인간으로 존엄을 지키고 살 수 있다는 생각 전제된 것. 의무교육 못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실업상태다. 실업은 개개인의 영혼을 뺏어가기도 하고 일자리를 잃을까봐 부당한 수모를 당하며 살기도 한다. 개개인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아주 잔인한 것이 실업상태다. 이에 대해 국가가 분명한 인식을 해야 한다. 정의당은 내년 대선에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단 한 명의 실업자도 용인하지 않는 국가일자리 보장제를 제1의 정의당 공약으로 내걸까 하는 생각 중에 있다.

Q. 미래이슈가 없다. 여성, 청년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A. 최근 보궐선거 이후 청년의 문제가 화두이다. 청년들이 보수화됐다고 이야기하고 20대 청년남성들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것은 어떤 젠더 갈등의 문제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참 나쁜 해석이다. 한국사회에서 20대 청년들은 남녀를 떠나 가장 큰 문제가 불안한 삶의 문제다. 주거의 측면에서, 고용의 측면에서, 소득의 측면에서 모든 측면에서 다 그렇다. 한국에서 실업률 높은 게 청년들이다. 본질적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정치언어로 청년들을 재단하는 것은 나쁜 정치행위다란 말씀드린다. 정의당은 그런 점에서 청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가 최소한 주거문제는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는 청년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 있다. 저는 그 청년들에게는 이재명식 월5만원짜리 기본소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범주형, 청년들에 한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 청년들의 삶을 최소한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 청년들 사이 갈등 하나가 징병제 문제다. 어떤 이는 여자도 군사훈련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그 점에 저는 단호히 반대한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징병을 하고도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로 가는 그런 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전히 유효한 입장이다. 그렇게해서 국가가 그냥 제대로 보상도 해주지 않는 징병이 아니라, 적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통해서 청년들이 강제징병으로 인한 차별적 인식을 덜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성의 문제는, 아까 제가 짧게 언급했습니다만, 한국사회 여성은 이미 청년과 마찬가지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다. 절반이 여성이다. 국회 300명 구성원중에 여성 비율 극히 적다. 그런 점 볼 때 여성들이 자기 목소릴 낼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취약하다. 불평등, 차별이 심화 되면서 직장 내에서 특히 위계적, 대한민국 사회가 위계적 질서가 강고한데 그 질서내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차별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임금, 승진, 고용 심지어 성추행, 성폭력까지 포함해서. 노동권이 강화되면 이런 문제도 함께 해소될 거다란 생각도 가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말씀드렸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삶의 기준선을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을 포함해 이런 분들의 삶의 기준선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다.

Q. 다른 당 지도부 선출 마무리 될 경우, 코로나 손실보상법 관련한 긴급 연석회의 제안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모습의 연석회의 구상하는지, 정의당이 생각하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무엇인가.

A. 정의당이 제출한 법안은 코로나에 한정된 법안이 아닙니다. 코로나 등 감염병, 미래 사회에 닥칠 수 있는 그런 감염병으로부터 일년 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이 방역조치를 했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 그 피해 본 만큼을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제정되면 코로나 손실로 사업을 접은 사람도 있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준을 더불어민주당처럼 시행령으로 세세한 것을 규정하자는 것에는 반대한다. 법안에서 반드시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저희가 꾸준히 봐왔지만 원칙만 법안에 정하고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으로 가면, 그 법 취지 자체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들이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 국민들이 빚더미에 앉아있고 자영업자들 빚도 늘어갈 때 금융권은 사상초유 40조 이상의 흑자를 냈다. 이것이 가능한 사회인가. 통신 3사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은 사상초유의 흑자를 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전혀 공유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버티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만큼의 이익을 냈으면 이것은 함께 공유해야 한다. 재난 시기에는 특별히 그런 이익을 보는 집단, 기업, 개인 등등은 재난연대세를 통해서 나눠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조치라 생각한다. 장혜영 의원께서 이미 발의를 해놓고 있다.
 
시기적으로 연석회의는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민주당 대표 선출 5월 2일이다. 국민의힘 대표선출 되기까지 기다리기는 당사자들 고통 심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되면 즉시 원내 정당 대표 원석회의를 소집해서 정말 다른 건 못해도 국회가 이거 하나라도 처리해내자, 하는 모습을 실질적인 내용도 거기서 합의를 하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여러 신뢰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한다.

Q. 반기득권 동맹 어떻게 세력화해서 대권까지 도전할 것인지
A.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한 후보 및 정당들에게 반기득권 정치 선언을 제안하고 이례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다. 그동안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강요받았던 그간의 정치질서에 균열을 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후 정의당이 구상하고 있는 반기득권 정치의 모습은 그런 기존의 소수정당들과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물론 그분들을 배제하지는 않을 거다. 조직화되어있지 않은 피해 대중들이 광범위하게 있다. 그분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그마한 단위들이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수도권 3기 신도시 주택공급문제가 있다.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은 민간분양은 반대하고 100%공공 공급을 하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다. 정의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같다. 그런 분들과 손잡고 그런 분들이 반기득권 정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 세종시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다. 세종시에서는 아마 토지 정의 실현을 위한 세종시민행동조직 같은 조직이 구성되어있다. 정의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그분들이 참여하는 정의당이 반기득권 정치플랫폼이 되는 것. 그것이 정의당이 구상하고 있는 반기득권정치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Q. 대표 본인 대권 출마 의사 있는지 
A. 그 비밀을 여기서 털어놓으라 하면(웃음). 당대표로 무한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대표로서 정의당의 대선전략은 크게 세가지다. 첫 번째는 반기득권정치전선을 구축하는 것 두 번째는 반기득권 정치비전 즉 한국사회 비전을 제시하는 것 세 번째는 반기득권 정치를 대선에서 끌고 갈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 정의당이 2022년 대통령 선거 기본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정의당이 우리당원만 가지고 반기득권 정치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기득권 정치 비전이 제시되면 그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이 모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분들까지 문을 개방해서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로 반기득권 대선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당적 토론을 통해 방침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후보 선출 과정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게 당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이다.

Q. 정의당 의석으로 정치개혁과제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
A.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특히 지방선거에서 양기득권 정당 담합구조가 공고히 되어 있는 이 체제를 깨트려내기 위해서는 2인 선거구로의 쪼개기 금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원천적으로 법으로 좀 금지되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 지난번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위한 몸부림보다도 더 강한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아마 이것을 바라는 시민사회, 정치영역에서 기득권 정치에 실망한 많은 시민사회영역과 함께 기득권 양당 담합 정치를 해체하기 위해서 그분들 힘을 다시 결집시켜내는 것부터 시작할까 생각이다. 지난번 연동형비례제는 국민들 공감대를 폭넓게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의 정치는 의석이 적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 동원 전략을 가장 기본에 두고 하려고 한다. 양당 정치 폐해가 국민들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구체적인 문제들을 절감해서 양당 기득권 정치를 해체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모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에 접근할 생각이다.

Q. 정의에 대한 정의는? (인천공항 사태 등)
A. 최근 MZ세대 노동조합 결성 문제를 가끔 접한다. 예를 들면 사무, 연구직 젊은 세대가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기존 조합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경우 성과급을 균일하게 줬다. MZ세대들은 직무에 따른 성과급을 줘야지 동일하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 능력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기성세대들이 바라봤던 시각하고는 많이 좀 다르다. 똑같은 문제가 아마 인천국제공항비정규직 문제에서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이 문제의 배경 밑바닥에는 한국사회 청년들이 가장 힘든 삶을 살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자신들의 처지에서 공정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다. 어쩌면 그분들이 조금 더 폭넓게 공정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가 그분들의 삶의 문제를 더 들여다봐야한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 청년들이 이기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잣대다.

Q. 포괄적 차별금지법 언급하셨는데, 법안이 제출되기도 힘들고, 상임위를 넘는 것도 힘든 상황. 추미애 장관 논란도 있었다. 당장 정치권 인식도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가능할까. 
A. 차별을 없애면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보여준 세계적 사건이 윤여정씨의 오스카 여우조연상 수상이라고 생각한다. 심사 기준에서 아직 전면적으로 그 기준이 적용되진 않았지만 다양성과 포용성을 작품선정의 기준으로 새롭게 제시했다. 윤여정 배우가 최고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던 배경도 포용성과 다양성이라는 평가 기준이 뒷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차별의 문제는 소수자의 문제만은 아니다. 한국사회 기득권 대 반기득권 정치전선은 어쩌면 차별을 가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의 정치구조였기도 하다.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아주 좁게 바라보는 시선부터 좀 고쳐야한다는 생각이다. 차별로 인해 한국사회가 어떤 고통을 안고 있는지 폭넓게 이해한다면 이 역시도 저는 충분히 제정될 수 있다는 생각 하고 있다.

Q. 반기득권정치연합에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등과도 만날 수 있나?
A. 그분들이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여의도에 진입하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기생해서 진입했다. 기득권 정당의 파생상품이다. 여기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분들을 우리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기득권 정당에 기대 이루고자 헀던 자기 반성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Q. 민주당에서는 재보선 이후 참패 이후로 부동산 정책 실패 꼽히며 세부담 완화 대책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값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지.
A. 전국적으로 봐도 수도권이 가장 심각하다. 3기 신도시만큼은 저는 100% 공공이 개발해서 토지임대부든 환매조건부든 임대든 100%공공이 집 없는 서민에게 해야 한다. 이 방향이 틀어지면 부동산 투기 열풍은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제가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국 순회하며 내내 했던 말이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 집이나 토지가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되고, 이것이 부를 세습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는 이야기를 내내 강조해왔다. 이것은 한국사회 어떤 병폐를 낳고 있는지 조금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이 주택과 토지를 매입한 돈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670조다. 2019년 기준 전세계 불로소득 1위가 대한민국이다. 기업이 왜 시설 투자하고 기술 투자해서 본전 찾고 수익 거두기에는 시간 걸리고 수익률 낮다고 판단하니 손쉽게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거다. 한국경제 질서까지 왜곡시키는게 부동산 투기인 것이다. 그런점에서 정의당은 타협의 여지없이 밀고나가겠다는 말씀 드린다. 이런 한국사회를 들여다보지 못한 채, 4.7보궐선거 이후에 집권여당이 종부세 전국에 1.7%잖습니까. 종부세 내는 인구가. 아파트 가진 사람이 3.7% 그렇고 수도권이 16%됩니까, 그 대상자가. 그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줄 고민을 한다는 것. 그것자체가 정신나간 정책이다 생각한다. 국민들이 자영업자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나. 국민들 먹고살고 집사고 장사하는데 이자율 낮춰줄테니 빚내서 해라 얼마나 무책임한가. 그 뒷감당은 개개인들이 해야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국민이 빚을 낼 때가 아니고 국가가 빚을 내서 국민이 낸 빚도 일정 정도 감당을 해줘야 할 때라고 본다.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강하게 정의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Q. 기후 위기에 맞서 탄소배출 감출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전략 통해 할 것인지 
A. 엊그제 지구의날 때 주요 선진국들은 구체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말만 앞설뿐 구체적 이행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보다 앞서서 국제적 흐름에 맞춰 탄소배출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한편 여전히 앞에 이야기했던, 디지털 산업으로의 변화,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은 전면적인 산업전환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하는 사람들 특히 자동차 산업은 1차 밴더, 2차밴더 사슬고리로 연결된 기업, 노동자들 문제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 정의당은 그런 분들까지 고용이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전환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Q. 가상자산, 가상 화폐 논란. 특히 청년들 반발이 많다. 각 정당 해법도 다 다른 듯. 당차원에서 검토중인 사안인지. 어떻게 보는지 궁금. 
A.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야 하는데. 강원도 정선 카지노, 대한민국에서 출입 카지노 한 군데 허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거다. 정부가 청년들이 비트코인 투기 열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방치를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비트코인 중개소는 네 군데 밖에 안 된다. 그런데 등록된 거 포함해 100여곳이 움직이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등록되지 않은 카지노가 전국에 100개가 있다. 이것이 정부가 방치를 한 꼴. 정말 무책임 한거다. 그점에서 정부가 청년들에게 아무 대책없이 투기의 장으로 내몬 것에 대해 정부가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투명하게 해야 한다. 투명하게 해서 소득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세금을 거둬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그것을 방치한 책임을 뺀 채로 세금 이야길 하는 것은 청년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 기성세대는 부동산 투기하면서 우리더러는 왜 못하게 하냐는 반발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책임있게 그간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질서 있게 청년들이 투기의 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무리 발언

오늘 첫 관문 통과하는 느낌을 받았다. 깊은 질문 주셨는데 답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다. 공부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 여러 현안에 대해 여의도 마이크 앞에만 서서 이야기하지만은 않겠다. 시민들 삶의 곁으로 가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정의당 대표가 되고, 다시 전달을 넘어서 그분들의 삶의 문제가 실현되는, 해결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그 과정을 거쳐서 기득권에 신음하고 있는 다수 시민과 손잡고 정의당이 한국 정치에서 반기득권 정치연합, 새로운 정치를 재편하는 그 반석을 하나 반듯하게 놓겠다. 정의당 많이 쳐다봐주시고 때로는 과감한 비판도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린다. 열심히 하겠다. 고맙습니다.

2021년 4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