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모병제 추진 및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1년 4월 27일(화) 10: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함께해주신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이유진 대표님,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님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리를 만들어주신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전문가이신 김종대 전 의원이 갑작스런 일로 참석을 못해서 못내 아쉽습니다. 마음으로 응원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군복무 관련한 논란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고위공직자 및 일부 기업인 자녀들의 병역면제부터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병역특례 등은 대표적인 논란입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러한 일부 사례가 특권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청년남성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병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국방업무를 강조하고 군대 내에서 자기계발이 가능하다고 설득해도 청년들에게 국방부 시계는 더디게 갈 뿐입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징병 대상 인구를 고려할 때 언제까지 징병제를 고집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군복무 논란이 거세게 된 중심에는 코로나 이전부터 높아진 청년실업률과 지속적으로 확대된 불평등하고 불안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국가는 군복무기간 만큼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징병대상이 아닌 다른 청년, 사실은 서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청년을 향한 불만은 결국 국가가 방치한 불안정한 사회, 강제징병을 보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군복무와 관련한 논란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국가보상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방기하고 ‘성별에 따른 병역불평등’의 굴레를 씌우는 일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보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과 처우의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그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정의당과 청년정의당이 함께 준비한 간담회는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의무복무기간 축소, 전문병사 모집, 간부 중심 군대 재편 등 ‘한국형 모병제’를 주장하고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과 국방을 위한 복무체계를 잡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평화군축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당의 국방정책 방향입니다. 또 한 편 청년들은 군을 제대하고도 7년간 예비군에 묶여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여러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예비군 제도는 모병제 제도와 함께 차제에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듬어서 모든 청년을 위한 과감한 군복무기간 단축과 평화군축을 위한 대안을 정의당이 마련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최근 드러난 군인 처우 현실을 보며 정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격리된 군인들이 말도 안 되는 급식을 받고, 일주일간 씻지도 못하고, 동파된 폐건물에 방치되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이라는 미명 하에 청년들을 징집시켜 인권 사각지대로 내몬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4.7 보궐선거 이후 온 정치권에서 ‘청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군대와 관련한 여러 말들이 넘쳐납니다. 군대 문제는 청년 문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청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다 정의로운 군대 제도, 군인 처우를 고민하고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징병제냐 모병제냐, 군인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젠더 갈등은 불필요합니다. 더 나은 군 제도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자는 일부 정치권의 제안은 의도가 불순합니다. 이미 위헌판결 받아 부활시킬 수 없는 제도를 약속한다는 점에서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는 것에 불과할뿐더러, 군인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등 미필자들에 대한 차별로, 돈 안드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젠더갈등을 유발해 일부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치행위가 바로 군가산점제 부활 주장입니다. 

여성 징병제를 하겠다는 것 역시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여성도 고통 받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청년들은 강제로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군대라는 곳이 자발적으로 입대할 만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모병제 도입에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할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젠더갈등으로 소비하기에 급급한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모병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인구감소로 인해 현행 징병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저는 군인이 초봉부터 공무원 이상의 임금과 대우를 받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향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직업이며, 현재로서는 국가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군인에 대한 예우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50조가 넘는 국방예산의 적지 않은 부분을 군인 처우에 사용할 때 진정성이 있을 것입니다. 모병제로의 전환은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 차원에서도 의미가 클 것이라 예상합니다. 

모병제도 어떤 모병제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군인과 군대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하에서 군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모병제가 정의로운 모병제입니다. 징병제를 유지하며 그동안 군인은 강제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제대로 대우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력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군인 역시 노동자이고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병사월급 최저임금 이상 보장, 군 인권 현실 개선 등은 지금 당장부터 착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모병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군 병력은 50만에서 30만까지로 축소해나가고, 평화군축 기조 속에서 군비 감축도 병행돼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획 속에서 군축을 동반한 모병제로의 전환은 평화를 정착시키는 우리의 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신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이유진 대표님과 회원분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가 모병제 도입과 군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4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