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육군훈련소 방역 지침 논란 관련 / 청소년 성소수자 故 육우당 18주기 추모 관련

■ 육군훈련소 방역 지침 논란 관련

육군훈련소의 인권침해적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규탄합니다. 예방적 격리조치를 이유로 3일 동안 훈련병의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 방문 시간까지 통제한 육군훈련소의 조치는 심각한 수준의 기본권 박탈입니다. 군 당국이 과연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육군훈련소의 방역 지침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이라는 필요성에 비추어봤을 때 정도가 지나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군 당국의 상식 밖 조치는 화장실 이용 제한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생리 욕구를 침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군의 인권침해 소식을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육군훈련소는 현재 시행 중인 방역 지침을 전면 폐기하고, 훈련병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당국의 조치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통해 훈련병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바로잡아주기 바랍니다.

■ 청소년 성소수자 故 육우당 18주기 추모 관련

오늘은 청소년 성소수자 故 육우당의 기일입니다. 술, 담배, 수면제, 파운데이션, 녹차, 묵주 여섯 가지를 친구로 삼았다고 하여 그가 스스로 정한 이름입니다. 시조 시인을 꿈꾸었던 그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가정과 학교, 꿈을 이루기 위해 찾은 극단에서까지 끔찍한 혐오와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그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떠밀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육우당이 세상을 떠나고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에게 여전히 차별과 혐오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한 수많은 동료 시민이 육우당에 이어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도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은 닷새 전 차별금지법을 가리켜 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윤리관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차별로 사람이 죽어가는 현실을 앞에 두고 종교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고인의 뜻이 아직 실현되지 못한 것입니다. 비통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다시 정치의 시간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별정정특별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성소수자의 평등과 존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 마련도 시급합니다. 육우당의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국 사회를 만드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