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25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4월 26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사면은 기득권 특권 공화국 선언하는 것)

최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각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주장하고,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질렀냐’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마저 부정했습니다. ‘도로 새누리당’으로 역행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부정하는 법치 부정과 국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쿠데타적 발상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과 코로나 경제위기를 핑계로 내세웁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1961년 이병철 회장이 자유당 정부에 4억2500만 환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무려 33억502만 환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래 삼성은 부정부패의 주범이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비자금 제공, 여야를 가리지 않았던 삼성 X-파일, 97년 2002년 대선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 삼성은 정경유착을 만든 검은돈의 금고였습니다. 그러나 총수 일가는 처벌받지 않았고, 처벌받지 않으니 같은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동일 범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삼성으로부터 나온다’는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대한민국이 기득권세력의 특권 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사면한다면 촛불 정신을 배신하는 공식 선언이 될 것입니다. 평생을 성실한 노동자로 일하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형량을 정한다는 판결문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의당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에 대해서만 그 죗값을 제대로 묻지 않는 불공정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기득권 공화국에 단호히 정의당은 맞서 나갈 것입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 포스코 집단 역학조사 관련 )  

저는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재청문회를 통해 포스코 노동자들의 특정 암 발병률이 일반 직장인보다 높다는 것을 밝혀내고, 즉각적인 포스코 직업성 암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포스코 제철소에서 일한 근로자 9명(‘21. 4. 23. 기준)이 집단 또는 개별적으로 산재를 신청 중이며, 이 중 폐암, 폐섬유증, 악성중피종에 걸린 노동자 3명은 산재 승인, 나머지는 조사 중이라며, 올해부터 3년간 포스코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집단 역학조사는 과거 반도체 제조공정이나 타이어 제조공정을 대상으로 실시된 적은 있었지만, 포스코와 같은 철강제조업 대상은 처음입니다. 이번 역학조사에서는 무엇보다 포스코 공장의 유해요인과 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스코는 지난 7년간 12,683번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유해 물질 기준치 초과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 셀프 조사만 내어 놓았습니다. 

포스코를 시작으로 철강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로 대상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협력업체를 포함해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철강산업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철소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조사의 구체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사 과정 중 확인된 유해요인은 포스코 노동자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제철소 인근 주민들도 유해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집단적 질환 발생의  문제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의당은 우리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포스코가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스코도 이번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합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언론개혁 관련)

거대양당이 민생을 두고 경쟁하는 대신, 김어준 씨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이 꼴 사납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그새 잊어버렸습니까. 방송인 한 명을 두고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나서서 마치 가장 중요한 정치 쟁점인 양 말하고 있는 사이 민생은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어준 지킬 힘이 있으면 손실보상법부터 처리해서 자영업자를 지키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김어준 밀어낼 힘 있으면 박근혜 망령부터 밀어내기 바랍니다.

김어준 씨를 둘러싼 정치공방은 정치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 언론이 내 편이면 지키고, 상대편이면 내쫓으려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환멸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언론개혁을 말하는 정치권의 의도가 불신을 받게 된 것은 현재로선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있으나, 민주당 식 언론개혁은 ‘언론으로부터’ 정치를 보호하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4.7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을 언론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언론개혁을 하려면 언론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부터 개혁해야 할 판국입니다.

민주당에서 내건 6대 언론개혁법안에는 언론에 대한 규제를 늘리는 내용만 포함되었을 뿐, 어떻게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을 더 자유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실종되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 식 언론개혁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매몰되어 우려가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언론의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정책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언론에 대해 해야 할 일은, 언론이 정치권의 치부를 성역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또한 언론이 자본의 권력에 휘둘리거나 포털 클릭 수 경쟁에만 내몰리지 않도록 편집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포털사이트 게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일입니다. 지역 언론을 살리기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정치가 해야 할 언론개혁은 언론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는것이 아니라, 언론이 두려움 없이 권력을 비판하고 보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언론을 둘러싼 환경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김어준 지키기 내쫓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 김응호 부대표

(철강제조업 직업성 암 관련 역사조사, 노동자 참여 등 실질적 조치 있어야)

어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그동안 직업성 암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포스코와 그 협력업체를 포함한 철강제조업을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집단 역학조사는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포스코 제철소 소속 노동자 및 1차 철강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랍니다.

이번의 역학조사가 근본대책 마련의 시작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역학조사가 포스코 노동자들(금속노조 기자회견 등)과 정치권(2월 중대재해 청문회 등) 의 요구에 공단이 응답한 점, 포스코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여타 철강제조업 대상으로 확대한 점,  측정 결과를 토대로 작업환경 개선방안 마련 및 산재까지 연계한 점, 조사반 구성시 노사정 추천 또는 역학조사자문위 구성하기로 한 점 등은 긍정적입니다.

이미 정의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 금속노조는 중대재해 대표기업인 포스코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사고발생시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특별근로감독과 근본적인 대책마련, 산재은폐 및 직업성 질병 전수 조사, 그리고 노후설비 개선대책 등을 줄기차게 요구 해왔습니다. 특히 포항과 광양의 해당 금속노조 지회와 지역주민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들은 직업성 암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해온 바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제철소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집단 또는 개별 산재 신청 중에서 폐암, 폐섬유증, 악성중피종에 걸린 노동자 3명이 산재승인 받았으며,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조사중입니다.
또한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 ‘국가산단지역 주민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사업 종합평가’에 따르면 포항시가 전국대비 암사망률 1.37배로 1위였으며 포항산단 대기오염노출지역 주민생체 모니터링 결과는 전국 평균의 1.72배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에서 직업성 암은 너무도 흔한 문제로, 제철소는 직업성 암 발생률이 매우 높은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규명과 실질적인 역할조사의 계기가 되길 거듭 촉구합니다.

실질적인 역학조사의 핵심은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참여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진단)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법률을 기초로 하되, 보다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1차 협력업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해당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전체 조사로 확대 되어야 합니다. 지난달 열린 포스코 토론회에서는 노동자들의 직업성 병 관련 플랜트 노동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조가 있었을 정도 입니다.

더불어 역학조사를 핑계로 중대재해와 직업성 암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려 하거나 시간끌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책임성이 있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정부, 그리고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에 모두 해당됩니다. 과거 시대의 기준과 관습에만 의존 한 채 책임회피, 일시적인 면피에 급급 하려 한다면 그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와 직업성 암 문제, 조속히 해결 되어야 합니다.


■ 송치용 부대표

(코로나 백신 관련)

코로나19백신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가능성도 따라 올라가서 전국민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줄 것을 함께 호소하고, 백신 수급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없이 코로나19 백신 공급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이를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로감이 극도에 달한 국민들 앞에 정치권이 앞장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정부여당도 백신수급에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물론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사고에 최선을 다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만큼은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방역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고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 책임의 최종 목적은 코로나19라는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단기적이고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공의료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전환의 계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공공의료 병상 비중은 OECD 평균 73%는 고사하고 의료 민영화가 진행된 미국의 27%에도 못미치는 1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천명만 넘어도 의료시스템이 마비되고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감염병 시대를 맞아 코로나 19 상황을 자신들의 정쟁을 위한 유불리로 대하지 말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결로 생산적인 토론에 나서기 바랍니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박창진 부대표

(항공사 지원금 정책 관련)

정부에 묻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노동자 삶을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대기업 자본 구하기입니까?

정부는 항공사업 위기 대란을 막는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7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국책은행이 아시아나에 지원한 돈은 3조 5000억 원입니다. 또 두 기업 간 인수·매각 비용으로 대한항공에는 수조원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항공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돌아가고 있는지 묻는다면 그 실상은 참담할 뿐입니다. 

2019년 대한항공은 생리휴가 3000건을 부여하지 않고 연차수당 244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장과 부사장을 형사입건된 바가 있고 , 이번에는 아시아나 항공 전 대표가 승무원들의 생리휴가를 4000여 번이나 받아주지 않고 실제 생리현상이 있었는지 소명까지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이러한데 다른 하청직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우는 어떠할지 불보듯 뻔합니다. 

아시아나케이오 청소노동자들은 생리 때면 밤낮없이 오버나이트 생리대를 차고 일했다고 합니다. 그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든 이후, 회사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요구한 무기한 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이들의 농성은 280일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려 90%나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정부는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감시하고, 기업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시기에도 수조 원의 혈세 지원 후에 제대로 된 회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정부는 항공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에게 매년 5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감면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민생이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 ‘해고 금지' 같은 조건조차도 내걸지 않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두거대 기업에게 열린 주머니가 되어 주고만 있습니다.

노동자 중심의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항공사 지원금 정책은 당장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재벌 살리기가 아닌 민생 살리기에 당장 나서주길 바랍니다.


■ 박인숙 부대표 

(문제는 서민 경제입니다)

4.7재보궐 선거 충격으로 길을 잃었는지 오히려 민심을 배반하는 민주당의 역주행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곧 있을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한다고 하니 서민들은 기가 막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입은 서민, 무주택자 이야기하지만 결과는 1.3% 종부세 대상 부자 감세 정책이며, 빚내서 집 사라는 도로 이명박근혜 정책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1가구 1주택자 중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이 있어 해결하자고 하는데, 자산소득이 올랐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똘똘한 1채’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불로소득에 대한 책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빚내서 집 살수 있는 청년과 무주택자도 소수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진실 아닙니까?

소유중심, 공급중심의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개혁을 위한 노력의 게으름과 회피입니다. 지금은 무주택자와 서민을 팔아 부자감세할 시간이 아닙니다.  코로나재난으로 K자 성장 곡선이 가파른 상황에서 코로나 부자에 대한 증세가 오히려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소급적용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론을 정하는 것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민심배반 역주행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못살겠다. 갈아 엎자!’에 봉착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