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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안심하고 백신 맞을 수 있는 ‘백신피해보상체계’ 필요하다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안심하고 백신 맞을 수 있는 ‘백신피해보상체계’ 필요하다

일시: 2021년 4월 23일(금) 15:30
장소: 소통관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4차 대유행의 고비입니다.
최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들이 공개되며 불안감도 높아졌고, 이에 더해 까다롭고 더딘 피해보상 절차 때문에 접종을 기피하면서 20일까지 집계된 백신 접종률은 4.1%에 그쳤습니다. 백신 수급에 백신 불안까지 더해져 11월 집단면역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백신 수급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정부의 명백한 실책입니다. 정부는 소모적 백신정쟁으로 가지 않도록 백신 계약 내용과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백신 수급 과 백신 신뢰의 투트랙 방역대책으로 집단면역으로 가는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백신피해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도와 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시민에게 신뢰를 줘야 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백신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심의.결정을 통해 즉시 보상해 주는 <신속 대응-포괄적 피해보상체계>가 필요합니다.

정의당도 코로나로 힘겨워 하는 시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백신수급 및  백신안전대책에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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