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내방 인사말

일시: 2021년 4월 23일(금) 10: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감사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대표님 엊그제 4.19 행사 때 뵙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보다 얼굴이 좀 축이 난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20대 국회 말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과제를 가지고 함께 5당 대표 회의를 뒷받침하는 실무회의에서 몇 차례 함께 논의한 바도 있고 4+1회의 때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1대 국회 진입을 못하고 여러 곡절을 거쳤고 지금 당 대표를 맡은 지 꼭 한 달 되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겸하고 계셔서 어느 시기보다 힘든 시기에 막중한 역할을 맡으셔서 더 어깨가 무겁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174석 거대여당이 어렵다는 말이 어찌 보면 좀 어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4.7재보궐선거의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보니 많은 의석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우려가 되는 것은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한편에 들었습니다. 당의 유력한 대표 후보들이나 중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사회 불평등의 한 축인 부동산 자산 불평등 관련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는 방향으로 의견들이 나와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윤호중 대표께서도 금리인하를 시사하셨는데 나쁜 취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집을 사든 장사를 하든 국민들이 빚을 더 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빚이 사상최고로 800조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 약 238만명이 1인당 평균 3억 3760만원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빚을 더 내서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이런 현실에 비춰 조금 어긋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OECD에서 가장 국가부채율이 낮은 나라인데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이 어려운 과정에서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빚을 낼 사람들은 자영업자 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자부담이나 각종 공과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면해주는 것이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종부세 인하보다도 훨씬 더 박수받을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민심을 잘 살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만난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도 그렇고 우리 윤호중 대표께서도 20대 국회 때 정치개혁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반기 즈음 국회에서 정치개혁이든 어떤 방식이든 특위 같은 것이 구성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4+1에서 합의해 도입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민주당마저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자는 취지를 무산시켰습니다. 과거의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대국민 사과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 위에서 저희 정의당은 국민을 위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개혁을 촉진하는 여러 과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민주당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진전된 윤호중 대표님의 큰 행보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4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