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지구의 날 맞아 세계기후정상회의 참석한 한국정부 관련
일시 : 2021년 4월 22일(목) 11:05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았습니다. 한국정부는 지구의 날을 맞아 40개국 정상이 함께하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여합니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미국은 이 자리에서 2030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변화된 미국의 탄소감축 정책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목표는 너무나 처참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2030년 탄소감축 목표는 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치곤 2030년 목표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해도 모자랄 판에 발전소는 계속 건설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국이 코로나로 인해 공항 증설계획을 취소 또는 연기하였지만 대한민국 각지에서 신공항 건설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후정상회의는 자리 하나 채우는 회의가 아닙니다. 각국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을 밝히는데 우리정부가 아무런 입장변화도 없이 이전의 계획만 반복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는 5월 30일에는 환경 분야 정상회의인 P4G 회의가 국내에서 개최됩니다. 그때까지 한국 정부의 입장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