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지구의 날 관련 <기후위기 대응 촉구 공동선언> 인사말 및 기자회견문


일시 : 2021년 4월 22일(목) 10: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지구가 너무 많이 아픕니다. 오늘과 내일 각국 정상들이 기후변화정상회의를 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역주행과는 다르게 2030년에 2005년의 50%까지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영국 또한 작년에 발표한 것에서 더 나아가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78% 낮추는 감축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국의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상향은 그만큼 더욱 심해진 기후위기의 반증입니다. 

반면에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아직도 걸음마를 떼지 못한 수준입니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넷제로를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 신환경 저탄소 사회 이행 등을 이야기했지만 올 해 편성된 예산에는 산소저감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10년 안에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10년 간 매년 7.6%씩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지만 지금도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되고 있고 국가 차원의 장단기적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재보궐선거 이슈였던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사업은 2050 넷제로 선언보다는 우리는 2050년에도 기후위기 악당국가로 남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일함으로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에 나중이란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바로 지금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참석한 분들 그리고 불평등 기후위기 극복을 바라는 모든 이들과 함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전환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와 행동을 전면화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51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 대응 촉구 공동선언을 위해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해 지구의 날의 주제는 ‘지구 회복’입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폭우, 태풍, 산불, 가뭄, 폭염, 미세먼지 등의 이상기후 현상과 코로나 감염병 재난 등을 통해 우리에게 명백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 세계 7위, 1인당 배출량 4위. 대한민국은 여전히 기후악당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후변화 정상 회의에서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국 역시 초청국으로 기후악당 국가에서 벗어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들기 위해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세계기상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5% 증가해 330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이것을 “기후재앙”이라 경고했습니다. 

우선 우리 국회는 지난해 9월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시급히 설치해야 합니다. 

특위는 기후위기대응 예산편성 및 지원,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기술 연구 및 인력개발, 에너지 세제개편, 취약 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점검하여, 범국가적 행동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2050년 넷제로를 위해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부터 시작합시다. 
석탄화력 발전소의 중단 및 폐쇄, 신설 금지를 행동에 옮깁시다. 
제주와 가덕도, 새만금 등의 공항 신설 논의를 중단합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산업현장의 당사자들과 대화를 시작합시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훨씬 의미 있다'라는 그레타 툰베리의 말은 바로 지금 우리부터 함께 새겨야 할 행동지침입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시대 지구의 회복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과 즉각적인 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의로운 녹색 전환 사회로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2021 지구의날 공동선언》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이제 담대하고 정의로운 녹색 전환이 필요하다.

지구 생태계 최대의 위기인 기후위기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그동안 인류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전 세계에서 산불, 가뭄, 홍수, 한파 등 자연재난과 감염병이나 붕괴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기반의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 빈부의 간극이 더욱 커지고 차별이 확대되는 경향까지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지구의 날을 맞아 우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고 더욱 적극적인 전환을 이루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더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회를 바꿔야 하는 것은 전 세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추진해왔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해왔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는 너무나 느슨했지만, 그나마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늦은 선언이라는 한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 사이 석탄화력발전소는 계속 건설 중이고, 제주 제2공항과 가덕도, 새만금 등 대규모 신공항 건설 계획도 추진 중이다. ‘한국판 그린뉴딜’이라고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역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검증조차 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향후 30년 동안 ‘0’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우리 사회 근본적인 변화는 고사하고, 기존 화석연료와 토건 중심의 정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야 합의로 기후위기대응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는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지 7개월이 다되어 가지만, 결의안에 포함된 국회 기후위기대응 특위 구성이나 법률 제정은 뒷따르지 못하고 있다. 반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발의된 지 채 100일도 되지 않아 통과되어 현재 공항 건설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정말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이름뿐인 그린뉴딜과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정의로운 녹색 전환을 촉구한다. 담대한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과제이다. 더욱 과감한 공공재정 투입과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세제 개편, 적극적인 탈석탄·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그린뉴딜 계획은 결국 과거 저탄소녹색성장과 다르지 않게 끝나게 될 것이다.

지구의 날을 맞아 공동선언에 참여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핵심 구호를 통해 담대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 전환 실현을 촉구한다. 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현세대는 물론이고 미래세대와 지구상 모든 생명을 위한 간절한 요구이다. 우리는 오늘 선언을 통해 이 긴급하고 절박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2050년 탄소 중립 실현하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하라!
석탄화력발전 신규 건설 중단하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중단하라!
정의로운 녹색 전환 실현하라!

2021년 4월 22일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한국환경회의


2021년 4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