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1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4월 22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정부와 집권여당, 우려되는 부동산 정책)

문재인 대통령님, 무슨 생각이십니까!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청적도 동색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 때문에 상위 20%와 하위 20% 부동산 자산 격차는 작년 164배로 커졌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옥탑방 등 집도 방도 아닌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224만명이나 됩니다. 민심을 오독한 민주당과 민심에 오만한 국민의힘이 부동산 부자들에게 벌이는 충성 경쟁에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만 붉으락푸르락합니다.

당 대표로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LTV와 DTI 비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고,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을 질타하며 대출금리를 낮출 것을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김병욱 의원과 이광재 의원, 정청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하우스 푸어’ 대란을 경험하고도 대출을 끼고 집을 사라는 꼴이니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전체 국민 5,170만명 중 겨우 1.3%인 66만7천명만 납부하는 종부세 대상을 줄이고, 매매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보유세도 면제해주자는 발상은 부동산 투기에 눈감자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명박 정권의 ‘부자 감세’와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권의 ‘초이노믹스’와 판박이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가치와 철학이 무엇입니까. 투기 근절, 대출규제 등 문재인 정권 초기의 기조,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과세 선진화와 조세 정상화 모두 집권을 위한 말 잔치에 불과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묻습니다. 무슨 생각이십니까!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에 분노하는 국민, 무주택 서민과 함께 기득권 양당의 부동산 이익 동맹에 맞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당의 명운을 걸겠습니다. 투기 불로소득 환수와 양질의 서민 공공주택 공급, 그리고 조세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

오늘 국회 운영위는 운영 개선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운영위 개선소위에 넘어온 양당 합의사항에는 이해충돌 관련 업무를 윤리심사자문위에 넘기고 그 소속을 윤리특위에서 국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전문성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이해충돌 업무를 수행할 ‘윤리감독관’을 신설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윤리감독관 제도는 20대 국회, 국회혁신자문위가 권고했고,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심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심판원’을 신설하자는 안은 기존의 윤리특위를 존속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우려가 큽니다. 셀프 징계심사라는 세간의 지적을 해소하려면 좀 더 과감한 개선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양당은 사적 이해관계에 대해 등록된 내용을 비공개로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써 유권자에게 이해충돌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만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도 확대하여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

코로나 손실보상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던 산자위 법안소위가 손실보상만은 별도로 다루지 못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몽니로 결국 열리지 못하고 연기되었습니다. 

소위만 연기시킨 것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명령을 버티고 버텨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연장시킨 것입니다. 

코로나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정의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코로나 특위를 만들자 제안한 지도 3개월째입니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한참이나 늦어진 일정이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을 묵묵히 따른 이들에게 어떻게 또다시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할 수 있습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는 건 목을 조르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절규가 정부여당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했으며, 소급적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 역시 강력 규탄합니다. 국민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에 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건전성 핑계는 그만 대십시오. 국민들의 생계가 전혀 건전하지 못하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이 국민들의 목숨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나서도 재정건전성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

전시 상황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코로나, 그로 인한 방역조치들로 인해 쏟아져 내리는 총알을 그냥 맨몸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그냥 죽으라는 것 아니냐'라는 절규를 제발 정부여당이 귀 기울여 듣길 바랍니다. 

집권 여당의 침묵 때문에 국회가 더 이상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응답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히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여당은 집부자들 세금 걱정할 것 아니라 월세 내는 청년들 걱정부터 해야)

2주택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주택자가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지사는 “수도권 사는 사람이 세컨 하우스를 만들어 주말에 이용한다면 제재할 필요 없다”며 실거주용이라면 2주택자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평짜리 방에서 내 한 몸 구겨 넣고 월세 사는 청년 입장에서 생각하면, ‘세컨 하우스’ 두고 가끔씩 놀러가는 여유로움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이 지사의 말은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다. 정치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이래서야 평생 마음놓고 살 집 하나 가질 수 있을까 절망하는 무주택자들입니다. 

작년 청와대는 참모들로 하여금 ‘한 채 빼고 다 팔라’며 요란을 떨었는데, 이제는 2주택자도 보호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그 당의 가장 유력한 인사 중 한 명의 입에서 나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벌이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쟁 벌일 용기가 없었다고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과감하고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제는 전면 후퇴할 핑계거리만 찾고 있습니까. 

최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자당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들마저 말짱도루묵으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낮춰서 부동산 기득권의 부담 줄여주고, 무주택자들은 LTV 완화해줄테니 어마어마한 빚 떠안고 집 사라는 것이 대책입니까? 이래서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이 부동산 기득권에게 세금 많이 매겨서입니까. 다주택자 등록임대사업에 특혜 주면서, 다주택자·고가주택의 막대한 이익엔 ‘찔끔 증세’에 그쳤고, 땜질식 규제와 뒷북 대응을 반복하다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 벌이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전쟁할 용기가 없어서 이도저도 안 되고 부작용만 난 것 아닙니까. 

시세 13억 원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올해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는 약 4만 원입니다. 여당은 집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 걱정할 것이 아니라, 쫓겨나지 않기 위해 월 50만원 연 600만원씩 내야 하는 청년들 걱정부터 하기 바랍니다.


■ 송치용 부대표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경고합니다)

송치용 부대표입니다.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경고합니다.

촛불이 탄핵했던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부활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서병수의원은 박근혜가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을 하고 새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문대통령께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촛불국민연대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국민연대가 약해진 것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정부에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코로나19로 삶이 무너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생의 방치 이 두 가지가 핵심 원인입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4.7보궐선거 후에 종부세와 보유세를 후퇴시키려 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최소한의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극우보수 세력이 부활하는 것을 막고  촛불의 정신을 꺼뜨리지 않기 위한 정의당의 역할이 지금 막중합니다. 
토지공개념 확립과 공공주택 보급, 국가 일자리보장제는 물론이고 보편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제안, 나아가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에 대비하는 기본소득 같은,
국가와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데 정의당이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 정치부터 지방 정치까지, 노동 현장부터 시민 사회 전체로 이 논의를 위한 틀을 곳곳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의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물론 촛불시민들과 함께 다음 시대의 정치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의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자신들의 사익만을 추구했던 적폐세력ㆍ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고 이 나라와 사회를 진보시키는 여정을 향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다갑시다.


■ 박인숙 부대표

(보궐선거 민심 뒤집는 양당 역주행 규탄)

4.7 재보궐선거 이후 민심이 무섭다고 말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불과 2주전에 고개 숙여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말은 어디 가고, 민심을 배반하는 역주행으로 부끄럼없이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민심 회복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대책이나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종부세 감면을 통한 부동산 정책의 역주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청년들에게 90%까지 대출을 허용하여 빚내서 집 사라고 투기를 부추기더니, 홍영표 의원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분노했던 민심으로 어부지리 얻은 국민의힘은 마치 본인들의 세상이나 된 것처럼 제버릇 버리지 못하고 소수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이해 대변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제동을 걸거나 종부세 후퇴는 물론,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열풍을 만들려고 역주행하는 모습 앞에 기가 막힙니다. 

역시 두 기득권정당이 말하는 민심이 무섭다는 말은 종부세 대상이 되고 있는 1.3% 극소수 집 부자 눈치보기가 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민심을 오히려 젠더 갈등으로 갈라치기하면서 청년 내 갈등으로 만드는 상황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30 젠더 갭에 대해서는 성평등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책을 세울 문제이지, 페미니즘을 혐오하고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행태는 시대착오적 퇴행입니다. 

청년세대 모두의 문제인 일자리 문제와 자산불평등, 내로남불, 불공정 문제에 대해 전 사회적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형 모병제를 포함한 군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할 때 입니다.  이미 위헌으로 판결난 군가산점 부활 논의 등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갈등 조장을 통한 나쁜 싸움 붙이기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은 위와 같이 4.7 재보궐선거 결과로 확인된 민심을 완전히 뒤엎는 기득권 양당의 역주행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나갈 것입니다.  더이상 민심을 배반하는 역주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체포동의안을 넘어 이상직 방지법으로 나아갑시다)

국회는 21일 각종 비리와 횡령으로 자본권력가의 이면을 보여주며 스스로를 불사조라 말하는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지금 거리에는 아시아나KO, 이스타항공, LG트윈타워, 코레일네트윅스등에서 부당 해고된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은 보궐 선거기간 중에 부당하게 해고된 사업장에서의 노동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노동존중사회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공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이스타항공 노조가 단식에 나섰을 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SK 브로드밴드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퍼포먼스를 하면서도 정작 바로 옆에서 단식 중이던 이스타항공 농성장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지나치며 ‘을’도 취사선택한다는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실질적 변화를 요청합니다.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정리해고에 맞서는 법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일명 이상직 방지법을 비롯 코로나19에 맞서는 노동3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첫째, 고용유지지원금을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회사가 먼저 지급하고, 회사가 신청해야 노동자들의 휴업수당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처럼 회사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면,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노동자들이 지원금 신청을 할 경우, 국가가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정리해고의 효력을 정지시켜, 사실상 해고를 금지하게 합시다. 

둘째, 법인의 실소유주가 임금 체불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 합시다. 이스타항공과 같이 법인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법인의 실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이스타항공과 같이 배후의 실소유주가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인의 실소유주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합시다.

셋째,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리해고 방지법안을 재발의합시다. 정리해고 방지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나 폐기되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께서 대규모 정리해고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만든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지켜야 할 우리의 소중한 삶을 위해, 정의당은 노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지속적으로 모아 나가겠습니다.


■ 김응호 부대표

(이스타항공 등 정리해고 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사필귀정"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 되었습니다. 어제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부정부패와 비위사건 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구속수사를 비롯 엄중한 처벌에 나서야 합니다. 

문제는 이스타 항공 창업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이상직의원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이스타 항공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현재 이스타 항공은 법정관리 상태로, 4월 26일 공개매각이 또다시 불발된다면 1680명이 멀쩡히 일하던 중견기업이 1년여 만에 완전히 청산되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처리는 이제 이스타항공 문제해결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듯 항공시장 재편문제와 함께 이스타 항공 해결방안을 찾는데 국토교토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집권여당이 나서야 합니다. 

어제 집권여당과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싸우는 노동조합 간의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KO, 이스타항공, LG트윈타워, 코레일네트웍스, 뉴대성자동차운전학원에서 부당하게 해고 된 1000여명의 노동자들" 의 해고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집권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19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정리해고의 피해를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배복주 부대표

(정치에서 페미니즘, 청년, 사회적 소수자를 주체적으로 등장시켜야 합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여성은 남성의 70% 수준입니다. 
성차별을 기반한 권력형 성폭력은 미투운동으로 이어졌지만 제대로 된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불법촬영과 유포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후에도 정부는 기어이 처벌존치안을 내놓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조차도 선정되지 않았고 나중에 하자고 미루고만 있습니다.
청년은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버티고 또 버티고 있지만 희망조차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로로 죽어간 택배노동자, 비닐하우스에서 죽어간 이주노동자, 혐오와 차별로 죽어간 고 변희수님, 고 김기홍님, 시설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죽어간 장애인, 학대로 죽어간 아동.
이처럼 아프고 안타까운 죽음을 끝없이 마주하고 애도를 해야만 합니까. 

누적된 차별의 역사를 끊어내고 현재 존재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반차별 정책의 하나로 과거의 차별에 대하여 보상하고 현재의 불평등을 고치기 위한 정책이 바로 ‘적극적 조치’입니다. 적극적 조치가 부정의하고 불공정의 핵심이라는 국민의 힘 일각의 역차별 논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앞장서 젠더갈등을  조장하고 그 속에서 부화뇌동하는 집권여당과 우리당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정의당 부대표이자, 한 명의 정치인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반차별과 평등을 위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평등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과감히 시행하고 불필요한 점이 있다면 개선할 것입니다.  앞으로 코끼리의 몸통의 일부만 만지며 마치 전체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혐오적 선동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2021년 4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