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 33차 최고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3월 28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노회찬 공동대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도피성 출국 문제 때문에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안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의해서 불법으로 정치사찰을 한, 대통령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된 명백한 물증을 제시한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관련된 보도를 한 기자들의 이메일이 어제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누가 해킹을 했는지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후사정을 감안해 볼 때 국정원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국정원이 이걸 했다면 MB정권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국정원이 불법으로 정치사찰을 하고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거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북한 문제, 용공문제 등을 핑계로 국내정치사찰을 무단으로 해 오면서 인권탄압의 첨병 역할을 해 온 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사입니다.

다시 국정원이 이런 국정원법을 어기면서까지 터무니없는 용공이니, 대북문제니 하는 이유를 내걸어서 불법으로 국내정치사찰을 계속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국정원의 불법 정치사찰까지 인수인계 받았는지, 이명박 정부 하에서처럼 이런 국정원의 불법 정치사찰을 묵인하고 방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진보정의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만일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을 지키지 않고 국내정치사찰을 계속 자행한다면 국정원을 해체시켜서 해외정보에만 몰두하게 하는 국정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조준호 공동대표

어제 북한이 개성공단의 군 통신망마저 잘랐습니다. 남북간의 대화가, 일말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소통의 끈이 전면적으로다 끊어졌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북의 소통의 문제도 박근혜 정부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대결의 위협으로만 한반도가 치닫게 되면 국민들은 대단히 위험에 처한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국내정치도 국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얘기하셨는데 불통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남북도 불통과 단절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급히 본래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대로 남북간의 대화,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이런 정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노원병 선거가 본격적으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가 확정되면서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용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의문이나 설왕설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준영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저희 당의 김지선 후보가 이제 정책대결, 당당한 대결로 이번 선거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책선거,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3월 28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