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오세훈, 박형준 시장의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 관련/일본군 위안부 손배소송 각하 결정 관련

일시: 2021년 4월 21일 15:50
장소: 국회 소통관

■ 오세훈, 박형준 시장의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 관련

오세훈, 박형준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 발언이 논란이 된 지 수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발언이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는 두 시장의 입에서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정 초기에 시민들의 삶을 돌보기에도 모자란 상황에서 심히 부적절한 언사입니다. 또한 집권 여당에 대한 실망으로 잠시 국민의 힘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언사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 두 시장이 사면 발언을 꺼내는 것은 보궐선거 이후 갈라진 시민들을 통합하기보다 다시 극심한 갈등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또한 작년 연말 이명박, 박근혜 구속에 대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에 대해 사과했던 사실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면을 입에 담기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입장부터 다시 밝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오락가락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십시오.


■ 일본군 위안부 손배소송 각하 결정 관련

국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아 패소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차례대로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소송인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의 1차, 2차 소송에 1심 재판부가 완전히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며 사법부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한 판결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리는 법원의 무참한 판단에 분노합니다.

그동안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협조적으로 굴며 재판절차에 응하지 않은 일본 탓에 피해자들은 쉽지 않은 재판을 벌여왔습니다. 일본정부가 되풀이하는 국제법의 국가면제 원칙을 다른 나라도 아닌 자국의 재판부가 인용하며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주려 하는 처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하루 빨리 모순된 판결을 정리하여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한편 올해 초 위안부 합의는 양국 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대통령의 발언, 그 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을 비판하는 재판부의 결정문 그리고 오늘 위안부 할머니들의 패소판결까지, 때를 맞춘듯한 일련의 일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여러가지 억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전쟁범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