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권수정 대변인,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전국 1호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채용과정 사상검증/지방의회 정보제공 관련


일시 : 2021년 4월 21일(수) 14:30
장소 : 국회 소통관


■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관련 

2021년 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는 작년에 비해 98만 개 감소했고, 그중 청년 취업자 수는 31만 4천 명 감소해 98년 IMF 이후 가장 큰 고용충격이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는 2012년 말 5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8년 2개월 만에 1726조가 되었습니다. 한 금융기관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5구간(상위 20%)은 소득 감소폭이 0.8%인 반면 1구간(하위 20%)은 약 3.2% 소득이 감소해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021년 2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자영업자 1545명을 조사한 “자영업자 1년 영업실태”는 95.6%(1477명)가 매출이 감소했고 81.4%가 부채가 증가했다 답했습니다. 고위험 자영업 가구는 19만 2천 가구로 2020년 3월 10만 9천 가구보다 76%나 증가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여러 지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소득불평등과 부의 독점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정의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동장치로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제한하는 조례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미 경기, 부산, 전북, 경남, 강원, 충남, 제주, 울산, 인천, 대전, 창원, 광주 등에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0명 의원 중 101명이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는 2019년 발의된 조례를 2년 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기를 거쳐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이번 회기에서도 변함없이 그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조차 무너져 내리는 시민들의 삶은 외면한 채 최고연봉 1억에서 2억을 상회하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급여 보존과 임금 상승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최저선의 기준을 높여 사회정의를 실천하고 극단적 불평등을 개선, 공정과 정의의 실현은 이제 국민의 명령입니다. 더 이상 졸라맬 허리도 없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배부른 살찐 고양이들의 끝없는 탐욕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에 서울시는 나서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한없이 잠자고 있는 ‘최고임금법’ 논의를 깨워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전국 1호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채용과정 사상검증 관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국내 첫 노사상생 일자리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 전국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광주광역시가 484억 원을 투입하였고 중앙정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의사가 있는지?”, “노동조합 활동 경력이나 파업에 참여했었는지”, “파업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과 회사 가운데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등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측은 노동조합 관련 질문으로 당락을 결정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을 부정할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회사 입사를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예시에는 1대 주주 광주광역시, 2대 주주 현대자동차그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조파괴시나리오’ 개입으로 처벌이 확정된 현대자동차가 2대 주주인 회사에서 노동조합 관련 질문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지원한 청년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엄연한 검열이자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 3권을 원천봉쇄 하려는 검증입니다. 이후 노조 가입 불이익 취급, 황견계약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충분히 예고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일하는 노동자, 사회의 주체로 본 것이 아니며 노동조합을 노사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 공장 신축 현장에서 이미 두 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하도급 업체에서는 노동자 2백여 명에게 8~9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한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는 언제 곪아 터질지 모를 상처들이 활화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사과와 박광태 사장 사퇴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사회에서 노사상생 지역 일자리가 진정 사회 대통합과 청년들에게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나서기 바랍니다. 


■ 지방의회 정보제공 관련

올해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법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지방의회가 실효성 있게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것과 함께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소명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곳곳에서 의원들의 활동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르면, 거짓 증언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법’등을 확대 적용하는 등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시 의회 최영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대상으로 지원한 각종 지원금이 지원목적대로 쓰였는지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지치법 제40조 서류 요구권과 개인정보보호법 상충은 의회가 나서 풀 문제’라며 개인정보도 아닌 부분을 다 지워 제출하여 의혹 조사를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타 용도 사용 적발, 타 시군으로 이전 및 휴?폐업시 환수를 조건으로 지원한 자금을 감사하기 위한 자료요구에도 개인정보가 아닌 회사명과 상호를 끝 한 글자만 공개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주소도 지운 채 제출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시설 및 고용, 경영자금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최소 열람공개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이 공직자 부동산투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요구한 3백억 이상 개발 사업에 대해 지적도, 지번목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4급 이상 공무원 명단 요구에 대해서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명단은 개인정보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지방의회에서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의원들의 권한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의원의 의정활동 상충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정감시가 무력화될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 오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에 걸맞는 권한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함께 다루고 진정 주민들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권 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