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발언 전문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16:00
장소 :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앞(세종시 남면 도움4로 13)


2021년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 올립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달장애인으로부터 말없이 건네받은 짧은 편지를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여행 가고 싶은데 활동지원 시간이 없어서 제주도 여행을 못가요, 시간을 늘리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이 짧은 편지를 똘망똘망한 눈으로 빤히 쳐다보면서 말없이 건넬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동안 여러분들의 기나긴 투쟁의 성과이기도 한 탈시설 해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찾아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장애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가의 존재이유, 그리고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절감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작은 부분이지만 탈시설을 위해서 그동안 온몸으로 맞서왔던 우리 당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분들이 시설에 갇혀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옥탑방,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224만명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이런 국민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28조나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그 돈의 10%만 있어도 탈시설하고, 비닐하우스, 옥탑방에 거주하는 우리 224만 국민들을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공약을 지키셔야 합니다. 바로 그 민심이 4.7보궐선거에서 폭발했습니다. 민심을 그대로 마주하고도 지금 집권여당 어떤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까? 승리에 도취해있는 국민의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깎아주기 위해서 아파트 공시지가 공시가격 재조정 해야 된다’, ‘더 높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집권여당은 부동산특위를 구성해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더 인하하겠다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탈시설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공약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 장애인, 시설에 갇혀있는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를 정부와 집권여당에 요구합니다.

또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 안타깝게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이 잔인한 국가의 차별은 우리 국민의 목숨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는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이 반드시 앞장서서 연내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듣고 있다면 다시 아침에 말없이 편지를 건넸던 그 발달장애인의 소박한 소망, 여러분들에게는 한낱 하찮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장애인에게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소원일지도 모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확대해서 우리 장애인들도 활동보조인과 함께 최소한 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의당도 누구보다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온 김에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함께해왔던 장애인콜택시가 세종시 교통공사로 넘어갔는데 그 동안 함께해온 콜택시 노동자들 승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잔인한 일이 어딨습니까. 지금 그 당사자들이 128일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관계자가 나서서 그 노동자들에게 완전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해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모든 차별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