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이스타항공 이상직의원 체포동의안, 내일 본회의 처리해야/제41회 장애인의 날, 차별과 배제에 맞서 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14:30
장소 : 국회 소통관


■ 이스타항공 이상직의원 체포동의안, 내일 본회의 처리해야.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신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검찰은 이상직 의원의 횡령·배임 금액이 약 555억원에 이르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온전히 피의자와 그 일가에 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개월동안 이스타항공 노동자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을 당했으며, 605명이 정리해고 됐습니다.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방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묵인하면서 1,680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와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에게 하루 하루는 절박한 목숨줄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체포동의안 처리의 과반결정권을 가진 174석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을 공천했던 책임이 있습니다.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스타항공 회생방안 마련과 노동자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 제41회 장애인의 날, 차별과 배제에 맞서 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오늘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 그리고 모든 차별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명명해 부르기도 하는 날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장애인들의 권리와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하고 투쟁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일상화는 차별의 일상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재난은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코로나 1년 동안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처해있는 열악하고 불평등한 현실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채 코로나 집단감염의 사각지대에 갇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에 씌워져 있는 두꺼운 항균 필름 방역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을 수 없도록 가로막았듯이 방역체계, 정보접근, 돌봄 서비스 등에서 장애인의 일상은 또 다른 배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재난 안전체계 확립과 함께 탈시설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제 폐지도 더는 미뤄서는 안됩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정책적 지원 그리고 부양의무제 폐지에 나선만큼 정부는 더 이상 말잔치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도 정치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 교육, 주거, 노동 등 시민으로서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모든 차별과 배제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과 끊임없이 연대할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