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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LH ‘불공정 채용’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를 촉구합니다.

[논평]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LH ‘불공정 채용’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를 촉구합니다.


LH ‘불공정 채용’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를 촉구합니다. 불공정 채용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LH의 오만함에 분노합니다. 2년 전 감사원에 적발된 ‘채용 수혜자’ 5명 중 4명이 여전히 LH에 재직 중입니다. LH는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사람만 징계를 하고, 나머지는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채용 비리 연루자는 모두 자리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채용을 무효 또는 취소 처리할 만한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LH의 말도 안 되는 해명에 기가 찹니다. 공공기관이라는 위치를 망각한 해명입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기 전까지 가만히 있는다면 눈앞의 도둑은 누가 잡을 것입니까?  
 
채용 비리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물론 공기업조차 채용 비리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탁으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봐주기 관행 속에서 채용 비리가 근절될리 만무합니다. 정부와 감사원은 규정의 미비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채용 비리로 얻은 이익을 회수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지시해야 합니다. LH 채용 비리와 같은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비리처벌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채용 비리 연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채용 비리를 통해 얻은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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