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전경련 산하 연구소 고용규제 완화 요구 관련 / 남영역 청년주택 반대 탄원 관련 / 고 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육군 본부 제출 답변서 관련

(전경련 산하 연구소 고용규제 완화 요구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소가 고용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청년의 정규직 취업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자제하고 해고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경영계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전형적인 짜맞추기식 연구 결과입니다.

청년 정규직 취업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까닭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가 청년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입니다. 부족하지만 공공부문은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은 혁신을 이루겠다고 목소리 높이면서도 노동자를 노동자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부려먹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때나 내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부담하지 않고 노동자가 제공한 노무를 통해 얻은 이익은 고스란히 챙겨가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염치가 없다고 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경영계에 경고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노노갈등을 부추긴다고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보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보장이 양립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중소상공인이 홀로 고스란히 떠안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규제 완화가 아닌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영계가 명심해주기를 바랍니다. 
 
(남영역 청년주택 반대 탄원 관련)

청년주택이 또다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남영역 인근에 건설 중인 29층 752가구 규모의 청년주택이 근처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장을 살펴보면 모든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청년주택입니다. 청년 대상 공공주택이 계속 문제가 있는 공간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상황에 씁쓸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핵심은 결국 집값입니다. 일부 입주자들은 청년주택이 건축되면 여러 이유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청년주택은 죄가 없습니다. 6차선 도로 건너 사선에 있는 건물 하나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비약 그 자체입니다. 사업 허가 전에 이미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법령 위반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건물 사이 거리를 고려했을 때 소음이나 분진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장 어이없는 것은 청년주택 창문을 통해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청년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기에 당연히 사생활이 침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 청년주택이 아닌 민간분양 아파트가 건설되었다고 해도 같은 반응을 보였을지 의문이 듭니다. 

청년주택은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는 청년 모두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과 함께 용산구에서 살아갈 이웃입니다. 실질적인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청년주택을 혐오시설로 낙인찍는 방식이 아니라 꾸준히 소통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련 갈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고 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육군 본부 제출 답변서 관련)

오늘 대전지방법원에서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소송 첫 기일이 진행됩니다.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과 전역 부당성 규명을 위해 유가족이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차별 없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고인의 뜻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된 점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한편 육군은 어제 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서에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뿐입니다. 육군은 변희수 하사가 3주에 한 번씩 호르몬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전차 조종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부대에 전입을 가더라도 성전환 수술 사실이 알려져 부대원과의 융합이 어렵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해서 전차 조종 임무 수행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쾌감과 우울함을 없애 전투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의 경우 군이 호르몬 치료와 성별재지정수술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군만 안 될 이유 없습니다. 부대원은 물론 여단장과 군단장을 비롯한 군 간부까지 변희수 하사의 능력을 인정했고, 호르몬 치료와 성별재지정수술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육군 본부만 변희수 하사와 융합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존엄의 입장에 선 사람과 혐오에 입장에 선 국가 중 과연 바뀌어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육군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 허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육군은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봤자 트랜스젠더 군인의 존재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 때문에 열정적이고 유능한 직업군인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군이 결단하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5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