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23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4월 15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4.15 총선 1년)

21대 총선이 치러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거대 양당이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조롱하고 외면한 게 바로 1년 전입니다. 기회는 유린당하고, 과정은 오만했으며, 결과는 불행했습니다.

지난 총선이 있기 전까지 21세기 들어 치러진 네 번의 총선에서 매번 천만 표에 달하는 ‘사표’가 발생해왔습니다. 유권자 천만 명의 표가 투표함에서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결과 의석은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고, 다양한 시민들의 삶을 닮은 국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독점했던 기득권 양당의 ‘정치적 불로소득 챙기기 동맹’은 민생을 외면한 진영 간 대결정치로 치달았고, 촛불로 탄생한 세력이 촛불로 탄핵 당한 세력을 부활시키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당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위성 정당 창당에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짓밟았던 기득권 정치 동맹에 맞서, 다시 정치개혁에 정의당이 나서겠습니다.

민심 그대로 지방의회가 구성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득권 정치 동맹을 강화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는 원천 금지하고, 선거구마다 3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제도화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선택이 의석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이기고 보자는 진영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전과 가치에 따른 협력과 공존의 정치를 시민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로소득 1위 대한민국을 만든 적대적 기득권 정치 동맹에 맞서 제2의 정치개혁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 계획 규탄)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 125만 톤에 매일 쏟아지는 오염수 150톤을 30년 동안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30년 내내 핵물질을 방류해 인근 국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한미일 동맹을 핑계로 댔지만, 동맹국의 안전을 해하는 동맹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세계 최대 핵보유국 미국 정부 또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우리 국민을 비롯한 세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전쟁선포’와 무엇이 다른지 미국과 일본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게도 단호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이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가져가는 방안도 있겠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대응입니다. 이들 국가와의 강력한 협력이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 이유는 핵무기든 핵발전소든, 핵물질은 궁극적으로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발전소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핵에너지 시설도 이 땅에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 맞서는 김에 탈핵 문제를 더 이상 정쟁으로 몰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발 빠른 에너지 전환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일본의 범죄행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어업인을 비롯하여 먹거리 안전을 바라는 생산자와 소비자들, 그리고 생태파괴에 저항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또한 자국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고 탈핵 에너지 전환을 바라는 일본 국민들, 그리고 주변국 국민들과도 함께 연대해 생명과 환경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관련 )

어제 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고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변국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어떤 대책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부대사는 일본 측에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대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오늘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방류 계획 철회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용납하지 않으며, 인류의 안전과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 사회 공조를 적극 펼쳐갈 것을 결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만큼 이번 결의안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교섭단체 양당을 포함해 국회 모든 정당이 공동으로 제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부도 이를 미중 갈등 양상으로 흐르는 것에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염수 방류가 최종적으로 실행되기까지 2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말로만 항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과 함께 외교적 공조를 강화해 대응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도 국회의원 외교채널을 통해 기민하게 국제 공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 다하겠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 방식은 문제가 터진 후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탈핵 정책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국민의힘, 여성과 소수자 혐오 선동 관련)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연일 ‘페미니즘’을 언급하며 자극적인 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여성과 소수자 탓으로 돌리며 주목받으려는 저급한 정치 행보입니다. 북한과 빨갱이로 연명해온 과거 보수만큼이나, 여성과 소수자 혐오 선동으로 살아남으려는 소위 '새로운 보수' 역시 촌스럽고 낡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기업 재벌 개혁을 저지했고, 코로나 대학등록금 반환에도 반대해왔으며,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부동산 기득권에게 충분한 세금을 물리는 일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온 행보는 청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반청년 정치'였습니다. 

대기업 횡포를 보장하는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고 청년 창업자의 도전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까. 등록금 문제 해결 없이 대학생들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창업지원이나 장학금에서의 가산점, 할당 등을 문제삼아 을들 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으니 치사하고 비겁하단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이 수호해온 우리 사회 기득권들이야말로 청년을 고통받게 하는 진짜 원인입니다.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없애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청년들의 분노가 진짜 기득권을 향할까 두려워 여성과 소수자를 타겟으로 돌리려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 박창진 부대표

(진보정치로 촛불 세대를 갈라놓는 나쁜 정치에 맞서겠습니다)

보궐선거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화제는 2030 청년 남성들의 ‘국민의힘’ 몰표 현상입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이들이 보수화되었다는 규정입니다. 안이하고 게으릅니다. 이들은 불과 4년 전 촛불혁명에 함께 앞장섰고, 촛불로 들어선 정부를 지지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30대 남성 라이더 노동자 한 분이 보궐선거를 보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정의당이 우리를 대변해달라고” 비정규직과 상시해고가 일상화되고 일자리 경쟁이 극심합니다. 이들은 어느 세대보다 가부장적 인식이 약하고, 성평등이란 성별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조치를 성평등한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정부가 여성들을 배려하며 내놓은 각종 정책과 발언들은 보편적 의제로 다가가지 못하고 청년 남성들을 수혜자처럼 취급하고 배제했습니다. 그들의 합리적 비판을 정의당을 포함하여 진보개혁 진영이 ‘한 줌의 혐오’로 취급하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정치에 이들은 극약처방을 택했습니다. 설마설마했던 극우정당 국민의힘에 투표한 것입니다.

진보정치는 제로섬이 아니라 덧셈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최대 무기는 숫자입니다. 청년 세대 모두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강고한 특권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청년 남성 혹은 청년 여성의 지지만 받으면서 집권한 진보정당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녀가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건 이제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 성대결을 조장한 책임이 정치에 있다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통의 열망에 집중합시다. 복지, 노동 등 청년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발언과 정책 하나하나가 청년 세대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지 점검합시다. 
 
“여성과 남성이 적대하게 되는 건 특권층에게만 좋은 일이다.” 어느 현명한 페미니스트의 말을 기억합시다. 을들의 싸움은 갑에게만 좋습니다. 한국 정치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 정의당의 제대로 된 시대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보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보정치로 촛불 세대를 갈라놓는 나쁜 정치에 맞서겠습니다.


■ 박인숙 부대표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한 대통령과 민주당 결단 촉구)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와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어 환영합니다.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관심은 소급적용을 포함한 코로나 재난 손실보상법입니다. 이미 정의당은 당론으로 정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니,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이 하루빨리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천명하고 초선의원들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론 없이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민생이 방역이고, 민주당 쇄신의 시작도 민생입니다. 즉각적인 당론 채택을 촉구합니다.  

이 논란을 조기 종결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결단으로 K방역의 근본이 되고있는 민생방역을 촉구합니다. 여전히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 경제 관료들의 저항이 강하지만, 이 또한 민심을 보지 않는 민생 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을 놓친다면 민심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한 우려를 보내며, 한 손에는 백신과 함께 손실보상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