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오세훈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은 ‘고무줄 방역’의 재탕,삼탕이다. ‘서울형 손실보상제’를 실시를 제안한다/4월 임시국회, 코로나손실보상법,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제정해야


일시 : 2021년 4월 12일(월) 15:30
장소 : 국회 소통관


■ 오세훈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은 ‘고무줄 방역’의 재탕,삼탕이다. ‘서울형 손실보상제’를 실시를 제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종별 영업시간 조정, 자가진단키트 도입 등 ‘서울형 상생방역’을 발표하면서 정부 방역당국과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12로 치솟으면서 일일 확진자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어 4차 대유행이 목전에 와있는 상황에서 임시적인 규제 완화방안으로는 민생도, 방역도 챙길 수 없습니다.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영업시간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고무줄 방역과 일시적 재난지원금으로는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고스란히 그 피해는 자영업자에게 차곡차곡 쌓여졌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서 가게 문을 닫고, 소득이 끊겨도 정부를 믿고 버텨왔던 자영업자를 비롯한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다수 시민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그나마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소급적용이 포함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방역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4차 대유행이 닥치면 또 다시 방역단계 격상과 행정명령이 불보듯 뻔한데, 시민들의 협력을 구하려면 이제는 문닫는 동안만큼은 정부가 그 피해와 손실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오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은  ‘고무줄 방역’의 재탕,삼탕 버전입니다. 실효성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중앙정부에 책임 전가할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가 먼저 나서면 됩니다.

지방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행사하여 ‘서울형 손실보상제’를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순서를 따질 때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4월 임시국회, 코로나손실보상법,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제정해야.

오늘과 내일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4월 국회가 시작됩니다. 4월 국회는 무엇보다 부동산투기 근절 국회, 코로나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투기 사태가 터져나온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치권과 국회는 공직자 전수조사, 발본색원, 투기이익환수, 사법처리, 투기 근절에 목청을 높였지만 공허한 말만 있을 뿐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제 등 코로나 민생대책 역시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연일 반성문과 다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소급적용이 포함된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및 손실보상 특위 구성,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추경 편성 등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만 하세월입니다. 시간만 끌다 흐지부지 끝내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밤을 새더라도 조속히 심사를 마치고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법 제정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손실보상법 관련, 논란이 되었던 소급적용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원식 전 원내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이 나서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환영합니다. 양당은 코로나 손실보상 특위 구성에 조속히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4월 임시국회가 보통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는 민생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