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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국립교대 중증장애인 입시 차별 관련
[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국립교대 중증장애인 입시 차별 관련

일시 : 2021년 4월 12일 15:00
장소 : 국회 소통관

국립 교육대학교 한 곳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응시자의 입시 성적을 조작하여 탈락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원자가 합격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다시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어 탈락시킨 것입니다. 명백한 중증장애인 차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입니다.  
 
해당 대학은 당사자의 입장이 엇갈린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증장애인 차별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백입니다. 입시 성적 조작 사실이 담긴 증언과 녹취록을 증거로 해당 팀장이 기소된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조치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뻔뻔스러운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특히 입시 성적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응시자에 대해 납득 가능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를 국가적 원칙으로 선언하고 실효성을 갖춘 권리 구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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