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투기공화국 해체 전국순회’ 춘천지역 정당연설회 발언


일시 : 2021년 4월 9일(금) 10:50
장소 : 춘천 중앙시장 사거리


춘천시민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제가 2019년도 4월 3일 보궐선거할 때 우리 정의당 당원뿐만 아니라 노회찬 의원같은 분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신 많은 도민들께서 저 끝에 있는 창원까지 오셔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때 그 도와주셨던 그 마음을 이제는 강원도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좋은 정치로 꼭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참패를 했습니다.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승리한 사람이 바로 4년 전에 우리 국민들 손에 의해서 탄핵된 세력이 다시 부활이 한 것,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180석 국회의원을 갖고, 강원도지사를 포함해 18개 시군 중에 다수가 민주당이요, 강원도의회도 민주당, 서울시의회의 92%가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장 중에 95%를 다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민심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국민들한테 엄습해서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영업이 반토막나고 견디다 못해서 문을 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손실분만큼 보상을 하자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작년에 저희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 법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부산에 가면 가덕도라고 있습니다. 되게 아름답고 좋은 섬입니다. 그런데 민생은 돌보지 않고 보궐선거 다가오니까 표 한 번 얻어보려고 그 섬에다가 신공항 만든다고 절차도 생략하고 집권여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짝짜꿍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거 하면 부산시민들이 표를 줄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민들 냉정하게 평가해줬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겠습니까.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그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줄 법이라도 제정하는게 문재인정부가 첫 번째로 해야될 일인데, 보궐선거 앞두고 표 좀 얻어보려고 두 기득권 정당이 담합해서 토건주의 개발정책으로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죠?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저희 정의당이 이미 10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해서 정보를 가지고 사적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법이 통과가 안돼서 4년 전에 저희 당의 심상정 의원이 20대 국회 때 다시 발의했습니다. 두 당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와서 또 발의했습니다. 이제 LH 직원이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손 좀 보자 해놓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제대로 안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한 겁니다. “정신차려라.” 정신을 얼마나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또 노점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하루 장사해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1년에 5억, 10억 남겨먹었다, 땅 투기해서 1년에 30억, 50억 남겨먹었다 이러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공장에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그렇게 일해서 월급 받고, 집 한 채 마련해보겠다고 적금 넣고 이런 공장 노동자들 일할 맛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망국적 병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일 안하고 그냥 앉아서 벌어들이는 돈, 소위 부동산 불로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 일등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큰 기업 삼성전자가 일 년에 잘 나가봐야 한 50조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해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2019년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353조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한 9개쯤이 벌어들이는 돈을 부동산 투기해서 벌어들이는, 부자는 더욱더 부자되고 없는 사람들은 사는 게 더 팍팍해지는 이런 불평등한 사회가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내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180석 가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법 만들면 되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 서울에 가면 용산구라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 사람이 용산구에 큰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또 공직생활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20억 주고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건축 대상이 되어서 지금 또 10억, 20억 막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직을 이용해서 그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거 아니냐 하니까 절대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거 이해충돌 위반 맞다 하니까 그 사항은 담당 국장이 전결하는 사항이라서 자기는 몰랐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 서울시장 당선된 오세훈 씨가 내곡동 그린벨트 똑같은 말 했습니다. 그것은 담당 국장이 전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어찌 그리 두 당이 똑같습니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저울에 한 쪽에는 민주당, 한 쪽에는 국민의힘 올려놓으면 1그램도 차이가 안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모든 투기를 조사해서 근절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부터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진신고하는 것으로 슬쩍 바뀌었습니다.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이걸 근절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도 우리 서민들 전월세 값 좀 적게 올리자고 국회에서 법 통과되기 이틀 전에 자기는 먼저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퇴시키고 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자신들 당 소속인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 이런 사람들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그런 일이 다시는 안생기도록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자기 당에 부담이 되니까 그냥 그 당에서 쫒아내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안 되는 겁니다.

강원도는 다릅니까? 강원도 도지사도 민주당, 다수 의원들도 민주당, 또 한쪽은 국민의힘 두 당이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같은 관광상품을 개발하려면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 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함께 공유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해가지고 개발한 사업자만 배불려주니 정의당이 그런식의 개발은 하지말라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강원도의회에 저희 정의당이 도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이런거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도의원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홍준표 아시죠? 제가 경상남도 도의원 할 때 그 사람이 우리 초, 중학생, 우리 아이들 밥 주는 걸 이 양반이 싹 끊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그쪽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고, 저 혼자 지금 정의당 소속 도의원 했습니다. 혼자 단식해서 그거 막아냈습니다. 어영부영한, 어리버리한 저쪽 열 명보다도 똘똘한 우리 정의당 한 명이 훨씬 낫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춘천시민 여러분 도의회도 보내주시고, 춘천시의회도 보내주시고 강원도에 있는 18개 시군에 골고루 우리 의원들 보내주시면 정의당이 이런 개발보다 더 우리 강원도민들, 춘천시민들 살림살이 보살피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치를 할 겁니다. 부정부패를 막아내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치를 할 겁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정의당이 꼭 그렇게 앞장서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우리 정의당이 다만 한, 두 명이라도 강원 도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4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