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투기공화국 해체 전국 순회' 11일 차 강원도 지역 정당연설회 발언


일시 : 2021년 4월 9일(금) 10:00
장소 : 강원도청 앞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춘천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님의 빈 자리를 이어서 20대 국회 때 막차 타고 입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4월 3일 보궐선거 때 이 먼 강원도에서 창원까지 오셔서 정말 우리 정의당 당원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께서 함께 응원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정의당 당원들이 저를 지금의 정치인으로 만들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그 때 강원도민들께서 함께 응원해주셨던 그 마음, 우리 강원도민들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30일부터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전국순회를 시작했습니다. LH 사태로 시작된 기득권의 부동산 투기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 투기공화국의 오명을 씻을 계기를 마련하자는 각오였습니다. 오늘이 전국순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강원도민과 함께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순회를 시작하며 지방은 지금 폭등한 집값이 아니라 인재 유출과 줄어드는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대한민국에 제가 발 딛었던 곳, 어느 하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원도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최근 전국의 시도군 일부에서는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나서 직계가족까지 포함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고작 부동산투기 의혹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수준입니다. 감옥 문 열어놓고 도둑이 제 발로 찾아오길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특별대책반이라고 생색만 내서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강원도는 수도권 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은 없지만 평창올림픽 전후해 개발 붐이 일었고 전국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동서고속철도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집권여당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강원도 기초단체장과 의회에는 왜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공직자들부터 뒤꽁무니 빼지 않도록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 큰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4.7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지 이틀째입니다. 강원도민들의 민심 또한 서울과 부산 시민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의 민심은 촛불 정신을 배신한 집권 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다만 유권자들의 심판이 4년 전 국정농단 세력을 통해 내려졌다는 점이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정의당이 그 속에서 대안이 되지 못했다는 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장면은 지금 이곳 강원도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레고랜드가 지어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최문순 도지사 집권 10년 동안 강원도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레고랜드를 짓는데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해 왔습니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7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고, 민주당 다수인 강원도의회는 이를 뒷집 지고 구경만 하였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레고랜드에 주차장을 공급하고 중도개발공사에 현금을 채워주기 위해 15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을 추진해도 감시와 견제역할을 포기한 민주당 다수의 도의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마음이 콩 밭에 가 있는 최문순 도지사와 거수기 역할만 하는 강원도의회로 인해 강원도정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합니다. 정의당은 기득권정치와 이익동맹에서 배제되어 기후위기, 불평등, 차별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이들과 손잡는 반기득귄 정치로 새롭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바로 그 시작이 불평등의 한 축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토건, 기득권 중심의 강원도 정치가 도민의 삶을 보살피는 정치로 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투기 없는 강원, 모두가 행복한 평등한 강원, 18개 시군이 골고루 발전하는 강원을 만드는데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특히 강원도의회와 18개 기초의회에 정의당 의원들이 골고루 들어가서 기득권 양당정치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