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신라대학교 학과 통폐합 및 집단해고 관련

일시: 2021년 4월 8일 16:10
장소: 국회 소통관

■ 신라대학교 학과 통폐합 및 집단해고 관련

부산 신라대학교가 학내 구성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51명의 청소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 통보를, 무용·음악 전공 학생들은 소속 학과의 폐과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이나 합의 없이 진행된 신라대학교의 일방적인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신라대학교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학내 구성원들은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학생들은 폐과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고, 청소 노동자들은 2014년 79일 농성에 이어 다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청소 노동자가 해고된 자리에는 교직원들이 대신 투입되었지만 기존 업무와의 병행이 어려워 캠퍼스 청결 상태는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라대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모두 교육부가 휘두르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칼날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 기본역랑 진단 지표는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범입니다. 지표에 부합하려면 비수도권 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교육의 공적 책임을 포기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지표를 대폭 수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를 대폭 수정하여 학과 정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 노동자 직접 고용을 비롯한 노동존중지표를 대학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육부가 신라대학교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관련 정책을 재설계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다른 대학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2021년 4월 8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