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21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4월 8일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재·보궐선거 관련)

4.7 재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자기 자신에게 참패한 선거입니다.촛불 정신을 배신한 집권 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오만과 허위의 종아리를 거침없이 내려친 유권자들의 매서운 채찍입니다.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선거였습니다.

탄핵세력이 얻은 득표가 그들의 우위를 드러내는 결과는 아닙니다. 높은 투표율과 큰 표차는 정부 여당의 배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의 표현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유권자들의 그 염원이 국정농단세력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 과정과 결과는 70년 양당 정치가 빚어낸 불행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정의당은 성찰과 인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기 공화국이 만들어내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에 맞서 변화와 희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계속될 것입니다. 낡은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불평등 해소와 기득권 해체의 대장정으로 시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 재·보궐선거 관련 )

서울, 부산의 단체장을 다시 뽑는 보궐선거가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집권여당 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벌어진 초유의 선거에서 민심은 촛불의 초심을 배신하고 기득권화된 정부와 집권여당을 심판했습니다.

집권여당은 선거 패배의 오답노트를 잘못 정리해 부동산 부패에 면죄부를 주거나,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결정은 단연코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민심에 대한 오판이고 기만이 될 것입니다.

집권여당은 촛불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이 진정으로 분노하고 있는 기득권화된 스스로의 모습을 성찰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으로 인해 얻은 선거 승리에 도취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보여주신 높은 투표율과 큰 격차는 정부 여당과 집권여당에 대한 배신감의 다른 표현일 뿐 적폐 세력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선 4월 국회에서 선거를 이유로 멈춰 있는 부동산 개혁 입법인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부터 미루지 말고 처리해야 합니다.

4차 대유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잊지 않고 기득권 해체와 코로나로 피해 받는 민생회복을 위해 더 뛰겠습니다.

( 고 변희수 하사 유족 소송수계 신청 관련 )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유명을 달리한 고 변희수 하사의 유족 측이 복직 소송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고 변희수 하사는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변 하사가 사망함으로써 유족분들이 원고 자격을 승계 받지 못한다면 재판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소송수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역 취소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어 복직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고 변희수 하사가 하늘에서만이 아닌 이 땅에서도 고인이 바라셨던 군인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유족분들이 고 변희수 하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쓰실 때,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도 성소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받지 못한 채 그저 선거용 표 계산 수단으로 전락되어 차별과 혐오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주십시오. 가장 앞장서서 차별을 끊어내야 할 정치권이 나서서 차별을 조장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약자들은 차별받아도 되는 존재라고 규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고 변희수 하사를 애도하며, 정의당은 모든 소수자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응호 부대표

(정부와 국회, 이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노동생명안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대표 김응호 입니다.

재보궐 선거가 끝났습니다.

LH사태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정권심판 선거였다는 선거공학적 평가보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집권여당에 진영논리가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민심의 결과라 여겨집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과감한 개혁 추진을 요구 합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당선인 포함 후보들의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근절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일상으로 돌아와 비상한 각오로 국민들의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천물류창고 화재 사건 등으로 인해 무고한 학생들과 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참혹하게 죽어간 잔인한 4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내년 시행을 앞두고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을 면하기 위해 5인미만, 50인미만 사업장으로의 쪼개기가 이뤄진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법 시행전 사고를 줄일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지정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재해노동자의 고통을 배로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노동자 뿐만 아니라 다치고 병드는 노동자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산재지정 처리 지연과 과도한 산재적용 제외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이 또한 정부가 나서서 제도개선 방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 대표기업인 포스코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현장시찰과 조사도 받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특별근로감독 중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 했던 기업입니다. 2월 청문회 당시 포스코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고, 최정우 회장은 대책수립을 약속 했었습니다. 포스코의 대책수립과 이행정도에 대해 국회가 지속적으로 점검 해야 합니다. 포스코가 변하면 다른 기업들도 변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약속대로 빠르게 제정 되어야 합니다.

이미 정무위에서 3차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쳤고, 검토가 남은 조항이 많지 않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들과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서 국민 분노를 감안한 핵심적인 지점은 처벌과 부당이익 몰수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입니다. 정의당 배진교의원이 발의한 “부진정 소급적용”이 반영된 법률 제정을 거듭 촉구 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진보의 가치를 실천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재보궐 선거에 임하신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당선되신 분들에게는 막중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뜻을 잘 받들어 남은 임기에 충실하게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낙선되신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부의 불평등 그리고 지방단체장의 성추행 등을 배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이런 사회 배경속에 놓인 국민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정치 세력들 자신이 행한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 인정등의 자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속에서 국민들의 살아감의 문제는 만성화된 불법 행위가 만들어 내는 소득 격차,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기초가 된 코로나 방역 대응 등 어쩌면 경제적 박탈감과 절박함의 문제가 그 밑바탕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나 구태에 대한 혁신 의지는 보이지 않는 선거 였습니다.

국민들은 심판의 매를 드셨습니다. 더 이상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민심은 우리를 대변해 주는 정당은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때와는 사뭇 다르게 미래 권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더 깊게 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중도층의 민심이 결과의 향배를 바꾸는 결정적 역할을 했고, 공정에 대한 갈증과 불평등 사회 구조에 좌절하고 분노한 20대 청년 계층의 표심이 바로 그 증명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 지지세가 고착화된 것이라는 자만에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결과를 반성하며, 민주당은 더 과감한 개혁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기득권 양당에 대한 기대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진보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입니다.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는 국민이 더 많아지는 변화를 위해 정의당이 먼저 달라지겠습니다. 변화의 희망과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미래세대인 청년들과 삶의 고통의 무게에 절망하는 국민들 곁으로 저희 정의당이 다가가겠습니다.

■ 박인숙 부대표

( 재·보궐선거 관련 )

보궐선거 결과는 예상대로 민주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였던 민주당이 당헌까지 졸속적으로 개정하고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비극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무런 성찰없이 인물, 공약 모두 개발주의자와 다를 바 없었고, 샤이진보니 뭐라하며 진영논리에 의존하려는 구태는 필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막판 정의당에 대한 염치없는 행위에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민주당이 준엄한 평가를 받은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된 것을 사필귀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촛불의 심판을 받은 세력들의 재등장에 비감할 뿐입니다.

민주당과 똑같이 거대 양당 기득권 축을 강고하게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일시적으로 얻었을 뿐입니다.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사실에 위기가 존재한다.”라는 그람시의 말대로 새것이 오지않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선 직후 말한 것처럼 10년만에 얻은 천금의 기회를 예전과 같은 개발중심, 기득권 중심의 정치로 회귀하지 않길 바랍니다. 결코 오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우리 정의당도 물론입니다. 이 위기시대에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출할 역사적 소명에 응답해야 합니다.

코로나 재난시기에 더 깊게 민심 속으로 들어가 민생을 바꾸는 정치, 더 나은 재건을 만드는 정치에 더 투철하게 나서겠습니다. 민심이 무섭습니다. 엄중하게 임하겠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 재·보궐선거 관련 )

생태탕과 페라가모만 남은 저질 선거, 기득권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 시민의 삶은 실종된 노답 선거였습니다. 보궐선거 원인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촛불을 배신한 민주당이 심판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촛불 들어 심판했던 적폐세력을 되살려 준 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패배일 뿐 국민의힘의 승리는 아닙니다. 최선이 아닌 차악에 투표하길 강요받는 양당체제 한계 속에서, 국민의힘은 심판의 도구로 활용 받았을 뿐입니다.

‘민주당의 나라에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이번 보궐 선거를 통해 청년들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꼬우면 이직하라’는 LH 직원의 발언을 보며, 우리는 여전히 ‘돈도 실력인’ 정유라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실감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개헌하겠다 뭘 하겠다 큰소리치던 정부는 개헌은커녕 최저임금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재난 속에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보호 대상조차 아니었고 재벌 사내유보금은 1천조에 육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때문에, 검찰 때문에, 다른 누구 때문에 개혁을 못 한 게 아니라, 똑같은 기득권이어서 개혁 안 했습니다. 촛불이 만들어준 180석 거대여당 권력으로도 남 탓만 하면서, 한 치도 나을 것 없는 똑같은 기득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땀과 땅의 대결에서 매번 무릎 꿇어야 하는 청년들의 땀은 이번 선거에서조차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의 불안한 삶은 보궐선거 이전에도 이후에도 달라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땅과 땅의 대결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 절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봅니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이하 유권자 중 10.5%는 양당이 아닌 다른 대안을 택했습니다. 이들이 씨앗처럼 품고 있는 희망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차악이 아닌 최선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내년 선거에는 정의당이 국민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고 힘껏 달리겠습니다.

2021년 4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