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투기공화국 해체 전국 순회' 9일 차 광주지역 정당연설회 연설

일시: 2021년 4월 7일 11:40
장소: 전남대학교 동문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민 여러분!
정의당 당대표 여영국 입니다. 9일째 전국을 다니며 시민 여러분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4년전 박근혜를 탄핵할 때 대한민국 국회에서 12월달에 각 정당 대표들이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사회 가장 문제가 뭐냐, 모든 정당 대표들이 한국사회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년 뒤 어찌되었습니까. 불평등이 해소되었습니까. 가진 자들은 더욱더 떵떵거리면서 부자가 되었고 없는 서민들은 살아가기가 더욱더 팍팍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 불평등을 부추기는 하나의 축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동안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다시 자식에게 세습하는 이런 악폐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왜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하는가. 굳이 시민 여러분께 설명 안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앞에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알바하시는 학생들, 하루 최저임금 받아서 살아가기도 정말 힘든,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일년에 집을 사서 5억을 벌었다, 10억을 벌었다. 어디에 땅을 투자해서 30억을 벌었다, 50억을 벌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여러분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기에 전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쳐도 한참 미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공장에 일하면서 한달에 따박따박 월급 받고 적금 붓고 또 그 퇴직금 받을때 5억, 10억은 꿈도 꾸지 못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 우리 시민 사람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고급 정보에 접근해서 공직자들이 사익을 추구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LH사태의 본질이었습니다.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재벌대기업들이 주택을 사고 땅을 산 돈이 공시가격으로 무려 67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업을 하는 기업가들이 왜 기술투자하고 시설투자해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 더 늘릴 생각은 안하고 왜 부동산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기술투자하고 시설투자해서 본전 건지고 수익 얻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놈의 부동산은 일년만에 수십억, 수백억의 차익을 발생시켜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기술 투자, 시설 투자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부 부동산 투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투기는 우리 서민들을 절망으로 빠트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더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고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당도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자고 나서는 정당이 없습니다. 정의당만 나서서 목이 터져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셨던 180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주었던 더불어민주당, 4년 전 탄핵된 국민의힘 부동산 문제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압니까. 제가 어제 광양에 다녀왔습니다. 광양시장 더불어민주당 집권당 소속이었습니다. 광양시장 가족이 고급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수사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정당이라면 이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시장직에서 박탈시켜야 하는데, 부담 되니까 도마뱀 새끼 꼬리자르듯이 당에서 제명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내곡동 땅이 어떠니 민주당에서 엄청난 공격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뭐라고 했습니까. 담당국장 전결사항이라서 본인은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산구청장, 용산에 큰 집이 두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직을 이용해, 인근 재건축 가능성 높은 빌라를 한 채 샀습니다. 20억 주고 샀는데 지금 30억입니다. 순식간에 10억을 벌었습니다. 재건축이 되면 더 벌겁니다. 그 용산구청장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문제도 담당국장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는 몰랐다 이야기했습니다. 두 당이 무엇이 다릅니까. 오세훈이 내곡동 땅을 몰랐다는 이야기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산구청장이 재건축지역에 집을 샀는데 그것은 국장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답이 말이 됩니까. 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근본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민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에 이 지긋지긋한 악의 축 불평등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그 추운 겨울날 정의당은 하루에 일하다 6,7명씩 죽어가는 이 비참한 현실을 없애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한달 간 단식도 했습니다. 국민의 80%가 이법은 제정되어야한다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좀 부족했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법 제정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근절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그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세습하는 악폐의 고리를 끊고, 투기의 가치보다, 불로소득의 가치보다 하루하루 일하는, 콩나물 팔고 두부 팔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성실한 노동의 가치, 땀의 가치가 더 존중받는 그런 대한민국을 정의당이 앞장서서 만들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정의당에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