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투기공화국 해체 전국 순회' 8일 차 전북지역 정당연설회 연설

일시: 2021년 4월 6일 14:30
장소: LH 전북지역본부 앞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정의당 당대표 여영국 입니다. 부동한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해서 오늘 전북도민 여러분들을 찾아봤습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까? 대한민국은 하루에 6,7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이다 하는 오명도 쓰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전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최근에는 여성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전에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함께 쓰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되던 2016년 그 겨울 12월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모든 정당 대표들이 나와서 연설했습니다. 한국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모두가 하나같이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촛불 든 1700만 시민들도 모두 너무 힘들어서 못살겠다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서민들 살기는 팍팍해지고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어서 불평등은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또 하나 불평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불평등공화국의 한 축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청년들은 세평, 네평 그 좁은 방에 몸 뉘일 공간도 구하지 못하는데 한쪽에서는 아파트를 통해서 땅을 통해서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일년에 차익을 남기는 이런 잔인한 공화국이 저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 중에 우리 정부와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전체 땅덩어리 중에 무려 10%나 됩니다. 캐나다는 전체 땅덩어리에 88%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이 그렇게 신봉하는 미국도 50%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대한민국은 온나라 땅덩어리를 투기판에 다 내놨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과일 몇 봉지 팔아서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 하루하루 노가다 하며 따박따박 월급받아 사는 우리 노동자들, 평생을 벌어도 5억, 10억을 못만지는데 부동산 투기로 일년에 십억이고, 삼십억이고 빼돌리고 차익을 남기는 투기 현상을 보면서 무슨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는 바로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이 사들인 땅과 주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무려 670조원이나 됩니다. 왜 이런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술에 투자하고 시설에 투자해서 우리 청년들 고용이라도 한 명 더 늘리고 일할 생각은 안하고 기술 투자, 시설 투자하면 본전 뽑고 수익을 내려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손쉽게 벌 수 있는 방법, 땅사고 아파트 사서 팔아먹으니 너무나 돈을 손쉽게 버니 기업들이 기술투자, 설비 투자는 안하고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바로 이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까지 왜곡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대한민국 몇 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설국열차 보셨죠. 대한민국에 딱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아파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오늘 마지막 선거운동 일입니다. 이미 코로나가 일년이 지났습니다. 자영업자들 힘든 것을 막아내기 위해 저희 정의당은 작년 9월에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가장 급한 민생법안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뭐했습니까. 그 법을 처리할 생각은 안하고 선거 앞두고 표달라고 모든 절차를 생략한 채 두당이 짝짜쿵해서 그 아름다운 섬 가덕도에 신공항 짓는다고 특별법까지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이게 국민들의 민심이 돌아선 원인입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집권여당 민주당에게 180석 거대한 힘을 몰아주었습니다. 180석 오만함이 다시 탄핵되었던 촛불세력을 부활시켰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이제는 단호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회초리를 들고 민주당 정신차리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광양시에 다녀왔습니다. 광양시장이란 사람이 광양시의 경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포스코 노동자들은 산재로 죽어나가고 그 비정규직들 법원에서 정규직화하라고 판결해도 이런 것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공직을 이용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자기 친인척 자식들 취업비리 특혜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벌어지니까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뱀 새끼 꼬리 자르듯 그 당에서 제명시키고 나몰라라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책임만 회피하는 집권여당의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작년 그 추운 겨울날, 저희 정의당은 일하다 죽는 우리 노동자들 제발 좀 막아보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까지 한달 단식을 하며 그 법 제정운동에 나섰습니다. 전체국민의 80%가 저희들을 응원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하던 지금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일하다 죽는 사람들이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죽는 비율이 7,80%인데, 그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도 제외시켜버리고 법 시행도 1년간 2년간 유보를 해버렸습니다. 사실상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께서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저희들은 그 목숨 건 투쟁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저희가 더 채워넣을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병들게하고 있는 바로 이 불평등, 특히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해서 우리 전북 시민 여러분, 온 국민들과 함께 발걸음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이상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다시 자식에게 세습하는 이런 악폐를 반드시 근절하겠ㅅ브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땅은 다시는 투기꾼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LH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입니다만, 그동안 땅장사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집 없는 사람이 40%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 땀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내년이 지방선거입니다. 부정이 없고 부패가 없는 전북과 우리 전주시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때 더 많은 정의당 후보들을 도의회로 시의회로 군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과 함께 좀 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2021년 4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