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가 자치경찰위원 맡아선 안돼/ ‘2차 가해’ 운운한 이준석 국민의 힘 선대위원 징계해야

일시: 2021년 4월 6일 15:00
장소: 소통관

■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가 자치경찰위원 맡아선 안돼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용산참사 망언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용산참사 당시 현장진압의 총책임자였던 신두호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되었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방분권 강화와 검경수사권 조정 방침에 따라 자치경찰에게는 생활·안전, 경비, 교통 업무와 가정, 학교폭력 등 생활과 밀접한 사건의 일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권감수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용산참사 현장진압의 총책임자가 자치경찰위원을 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임명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잘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국가폭력을 행한 책임자들에게 단 한 뼘의 자리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 ‘2차 가해’ 운운한 이준석 국민의 힘 선대위원 징계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뉴미디어본부장이 “예전에 위성정당으로 뒤통수 치고 헤어진 정의당에게 이러면 이건 2차 가해죠.”라며 박영선 후보의 6411번 버스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위성정당으로 앞통수 친 국민의힘이 뒤통수 친 더불어민주당 나무라는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웃지 못할 촌극을 보는 느낌입니다. 

이준석 본부장은 2차 가해가 무슨 뜻인지 잘 알 것입니다.오세훈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으로 청년단체의 성평등 질의에 ‘시대착오적 페미니즘’ 운운하던 이준석 본부장이 필요할 때는 ‘2차가해’라는 단어를 끌어쓰는 것을 보니 정말 뻔뻔함을 느낍니다. 말을 보태야 할 때를 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힘은 이번 선거의 귀책사유를 입에 올리기 전에 이준석 위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