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LH 전북지역본부 기자회견 발언

일시: 2021년 4월 6일 14:00
장소: LH 전북지역본부 앞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신임대표 여영국입니다. 당선된 지 오늘이 꼭 2주일째입니다. 당선되자마자 이 지긋지긋한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광양, 순천에 이어 지금 이곳 전주에 왔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LH직원들의 투기범죄 행위로,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LH직원 여러분들 상처가 크실 줄 압니다. 힘내시라고 응원과 격려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보이는 LH 전북본부,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바로 이 LH전북본부 직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은 또 다른 직원의 가족을 소환해서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다녀간 지역도 경기도 광명을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 개발예정지 등 여러곳입니다. 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투기가 일어나는 투기 공화국 대한민국에 걸맞은 원정 투기입니다.

‘투기 공화국’의 불명예를 벗으려면 땅과 주택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준비 중인 것은 겨우 자체 감사와 조사라고 합니다. 그 지역도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여당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전라북도의회 또한 자발적 조사 계획만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도의원들까지 투기 연루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부동산 투기는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땅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벌어집니다. 자체조사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의당 최영심 전북도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의회 전·현직 의원 모두를 조사해야 하고 그 방법은 도민이 참여하는 특별조사단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조사 등 투기 근절은 투기 당사자인 기득권세력이 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기득권의 투기 놀음에 분노하는 전북도민들과 함께 ‘투기 공화국’을 반드시 해체하겠습니다. 거대양당이 묵혀둔 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전국순회 이후에는 토지공개념 도입과 제2의 토지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농사짓는 땅과 사는 집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를 세습하는 악폐를 끊어내겠습니다. 바로 전북도민 여러분과 정의당이 함께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