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투기공화국 해체 전국 순회' 전남 순천 정당연설회 발언


일시 : 2021년 4월 6일(화) 11:00
장소 : 연향동 국민은행 사거리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저도 공장 노동자 출신입니다. 이제 당선된 지 딱 2주 되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앉아있기는 너무나 답답해서 당선되자마자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하루에 여섯, 일곱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또 청소년들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최근에는 여성들 자살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또 대한민구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 고용이 불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모두가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년 전 순천시민 여러분들도 촛불을 들었다시피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킨 그 촛불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제발 좀 해결하자는 것이 핵심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더욱더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재산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불평등을 이루는 큰 하나의 축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축적된 부를 또 자식한테 세습하는 이 지긋지긋한 구조가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사하시는 상인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일년에 몇 억을 벌었다, 수십억의 차익을 남겼다 이런 소식 들으면 일할 맛이 나십니까. 바로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 청년들부터 해서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 경제까지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이 주택, 땅을 사들인 돈이 공시지가로 670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기술에 투자하고 설비에 투자해서 투자한 돈을 본전을 찾고 수익을 거두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집을 사서, 땅을 사서 팔아서 그 차익을 남기면 기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기술투자, 설비투자는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바로 이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 경제구조까지도 왜곡시키는 바로 망국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옆에 광양시청 앞에서 조금 전에 기자회견 하고 왔습니다. 광양시민들 살림살이를 보살펴야 될 시장과 그 일가가 일반 서민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 그 일가친척 자녀들을 특혜로 취업을 시켰다는 채용비리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또 여러분이 많이 지지하시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권여당에 부담이 되니까 도마뱀 꼬리 자르듯 제명시키고 당에서 내쫒고 맙니다.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한 정보를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이미 10년 전에 국회에 발의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10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고, 또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나라가 들썩거린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음에도 제1야당 또 집권여당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전수조사조차도 합의하지 못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근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광양시장 같은 분이 그런 비리를, 의혹을 사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이 돌아선 민심 떄문에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순천에는 코로나 방역단계가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을 보면 그 손실분만큼 보상을 해주자는 법을 저희 정의당이 작년 9월달에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처리할 생각은 않하고 뭐가 급한지 저 경치좋은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 짓는다고 국민의힘하고 담합해서 얼렁뚱땅 특별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듯 그것이 바로 지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순천시민 여러분 회초리를 드셔야 합니다. 거대정당을 만들어줬더니 그 오만함이 다시 박근혜 적폐 세력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민주당의 180석 그 오만함이 대한민국의 갈등정치를 더욱더 확대시켰습니다. 180석 더불어민주당 그 오만함이 어떤 잘못이 있어도 근본적인 치유를 할 생각은 안하고 도마뱀 새끼 꼬리 자르듯 제 식구에서만 도려내는 이런 얄팍한 정치를 취하니까 국민들의 민심이 돌아선 것입니다. 옆에 있는 광양시장 집권여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그거 왜 조사 못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제명시킨다고 집권여당이 책임을 다 한 것입니까? 이러니까 민심이 이반하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래서 한 당이 독점하면 안됩니다. 바로 이런 폐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입니다. 우리 순천시민 여러분, 내년 지방선거 때 우리 정의당 같은 의원들을 그래도 다만 몇 명이라도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또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해서 부정과 비리를 일삼는 이런 일만큼은 저희 정의당이 막아내겠습니다. 농사짓는 땅이 돈벌이 투기꾼들의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정의당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집이 없습니다. LH 같은 공공기관이 기관 조성해서 땅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싸게 집을 지어서 집 없는 서민에게 집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의당이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부동산 투기야말로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는 그런 분들의 땀의 가치를 완전히 깔아부수는 아주 망국적 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투자해서 1년에 5억이고 10억이고 벌었다는데, 공장에 일해서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을 그렇게 벌었다는데 어느 누가 공장에서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거 막아야 합니다. 기업들이 기술 투자하지 않고 설비 투자하지 않고 오로지 부동산 투기에만 눈이 멀어있는데 어찌 한국경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의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부를 세습하는 이 지긋지긋한 악폐를 우리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막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은 작년에 그 추운 겨울날 제발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에 나섰습니다. 한 달 넘게 단식도 했습니다. 국민들 80%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응원 덕분에 좀 부족하지만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에 나선 저희 정의당의 발걸음에 우리 순천시민 여러분, 다시 한 번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 지방선거 때 제대로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우리 정의당 의원 단 서너명이라도 순천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순천도 부패없는 순천시, 부정이 없는 순천시, 어느 도시보다도 자존감이 높은 순천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해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부동산 투기 함께 힘 모아서 반드시 해체하고 다시는 일하는 사람들이 땀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의 가치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의 땀의 가치,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향해서 정의당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