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무상급식 교훈 잊고 무상생리대 문제에 무관심한 거대양당 후보 유감/정의당, 전국적으로 배달앱 실태조사 시행


일시 : 2021년 4월 5일(월) 15:55 
장소 : 국회 소통관


■ 무상급식 교훈 잊고 무상생리대 문제에 무관심한 거대양당 후보 유감

무상급식으로 사퇴한 오세훈 후보는 무상생리대 지급에도 무심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와는 조금 다를 거라 생각했던 박영선 후보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지난 2일 서울시장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두 후보는 무응답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후보, 미래당의 오태양 후보, 신자유주의민주연합의 배영규 후보, 여성의당의 김진아 후보, 진보당의 송명숙 후보, 무소속의 신지예 후보, 이도엽 후보는 운동본부가 제시한 3가지 월경 정책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2019년 여주시를 시작으로 2021년에 이르러서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까지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등 월경용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2019년 지자체 중 세 번째로 조례가 통과되었으나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선권에 가까운 거대양당 두 후보의 무응답은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으로 사퇴한 오세훈 후보를 두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는 박영선 후보의 무응답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한편 이번 질의서뿐만 아니라 성평등 정책을 비롯해 다수의 질의서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오세훈 후보는 ‘불통’이 선거전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 깔창생리대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생리 빈곤’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현재진행형입니다. 정작 시민들의 삶에 관심 없는 거대 양당 두 후보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 정의당, 전국적으로 배달앱 실태조사 시행

정의당은 이번 주부터 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배달앱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합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리며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편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영업자들은 배달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울며 겨자먹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수수료로 인해 배달을 위해 장사를 하는지, 장사를 위해 배달을 하는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합니다. 정의당은 배달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의당 전국의 지역위윈회와 함께 배달앱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진행됩니다. 

첫째, 중계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광고비 산정기준, 검색 배열 순위 주요 원칙, 수수료와 광고비가 검색과 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 및 협의 권한 부여 등을 통해 플랫폼대기업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설명요구권, 직권조사 등을 통하여 플랫폼 기업과 맺어진 일방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자영업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비자의 악성 리뷰로부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권리를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진행하는 배달앱 실태조사에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