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투기공화국 해체 전국순회> 대구방문, 부동산투기내용 제보 수사촉구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1년 4월 5일(월) 13:20
장소 : 대구시청 앞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저는 당 대표로 당선된 후 지난주부터 ‘투기 공화국 해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득권의 투기놀음에 분노하는 대구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구를 찾았습니다.

그야말로 전국이 부동산 투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의 캠프 관계자와 김대권 수성구청장 가족의 연호지구 투기 의혹에 대구의 민심도 들끓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경찰이 LH 경북지역본부 산하기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농지 등 땅에 대한 전수조사,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여부 등을 제대로 밝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특히 의혹 당사자가 공직자일 경우 그 가족과 가족의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전직과 현직 공직자가 모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전 달성군수가 현재 아파트 공사 중인 땅을 자녀 명의로 사들이고는 반 년 만에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합니다.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LH 임직원들과 같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개발정보를 취득하고, 사익을 편취한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한 셈입니다.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대구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정의당이 앞장서서 4월 안에 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다짐을 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은 십 년 가까이를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처리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서로에 대한 핑계만 대며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득권 양당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반드시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투기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민들께서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관련 제도를 위한 대구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성에너지에 고용되어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스검침원들을 만나러 갑니다. 가스검침과 안전점검 역할은 대구시에서 위탁한 사업입니다. 가장 일차적으로 노동자들이 부분파업을 하면서까지 저렇게 저항하고 있는 것은 대구시의 직무유기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더 확대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사태 해결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노동청 또한 노동자 업무를 관할하는 주무부처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조기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폭 수렴하는 방향으로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