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궁예의 관심법' 쓰는 선관위! 시민의 기본권 침해, 도를 넘었다/투기공화국 해체 전국순회 5일 차 관련


일시 : 2021년 4월 5일(월) 11:10
장소 : 국회 소통관


■ '궁예의 관심법' 쓰는 선관위! 시민의 기본권 침해, 도 넘어. 시민 기본권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90조 반드시 폐지해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묻지도 따지지도 못합니다. ‘서울과 부산에 봄이 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는 괜찮지만,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는 안된다고 합니다.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이번에도 선관위가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의 표현이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른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하게 한다’는 이유로 투표 독려 문구로 쓸 수 없다고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00년 전 관심법을 썼던 궁예도 뒷목을 잡고 쓰러질 정도로 어이없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입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야 할 일까지 선관위가 과도하게 자의적 해석으로 매번 논란을 빚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 투표참여를 홍보하고 있는 선관위가 정작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선관위의 도를 넘는 판단이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입니다.
 
선관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회에 있습니다. 선관위가 지난 2013년, 2016년 두 번에 걸쳐 선거법 90조 폐지의견을 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공직선거법 90조를 폐지하면 될 일을 매번 선거 때마다 정당 간 유불리를 따져가며 정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입법자로서 직무유기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시민들과 정당이 가장 밀접하게 만나는 정치의 공간입니다. 선거에서 정당, 후보를 비롯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라도 시민들이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입니다. 시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정치도 좋아질 수 있으며, 보통시민들이 느끼는 정치의 효용성과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투기공화국 해체 전국순회 5일 차 관련

여영국 신임 당 대표는 지난주 서울, 대전, 세종을 방문해 투기공화국 해체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열망을 확인하였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투기공화국 해체 전국순회> 5일차인 오늘은 대구 방문에 나섭니다. 

대구는 최근 연호지구를 둘러싸고 권영진 대구시장 캠프 인사 등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LH 대경본부 사업단 사무실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등 이번 LH 투기 사태에서 대구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오늘 대구시청 등 대구 시내 정당연설회를 통해 대구 시민들의 생생한 민심을 확인하고, 부동산 투기공화국, 산재공화국, 차별공화국 해체와 토지공개념 확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면적 개혁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지회 총파업 집회 등에 참가해 대구지역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저녁에는 대구MBC 뉴스데스크 출연 등 방송을 통해 대구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4.7재보궐 선거일이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서로 손가락질하는 진흙탕 선거전 속에서 정의당은 이번 주 전남, 광주, 인천, 강원 등을 순회하며 시민들과 함께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불평등 혁파를 통한 대한민국 전면 개혁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4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