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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4.7 사전투표 시작,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 참정권 촉구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4.7 사전투표 시작,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 참정권 촉구

일시: 2021년 4월 2일 10:20
장소: 소통관

오늘부터 내일까지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시행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전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이 있었으나 이제 사전투표는 참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고 모든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행정부의 의무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노동자, 학생 등 투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 장애인의 참정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UN이 선언한 세계 자폐인의 날입니다. 그동안 장애 특성에 따른 거소투표, 점자투표 등 다양한 편의 제공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참정권은 공직선거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참정권은 바로 ‘그림 투표용지’와 ‘쉬운 공보물’ 두 가지입니다. 이미 대만에서는 발달장애인과 문자해독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참정권 보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세계 자폐인의 날과 4.7 재보궐 선거 첫 투표일을 맞아 발달장애인 참정권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정의당도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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