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현장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 여영국 대표

(세종시 부동산 투기 정부조사 촉구)
 
오늘 정의당은 세종시에서 대표단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투기 공화국’ 해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전에는 조치원역 전통시장에서 오후에는 대전시청 앞에서 세종과 대전의 시민들을 만날 것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집값과 땅값은 물론이고 청약경쟁률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대표적인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전수조사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가리는 등 어느 지역보다 철저한 조치가 마땅하지만 정작 세종시는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세종시의 자체조사 결과도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조사 범위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국한하면서 맹탕이었던데다가 시의원의 투기 의혹으로 경찰이 세종시의회를 압수수색하며 불신만 초래했습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내건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정부 합동조사대상에 세종시를 포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행정수도이전 논의 때부터 부동산 광풍이 분 세종시를 두고만 보는 일은 행정수도보다는 ‘투기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무관용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지금의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의 분노에 응답하는 정공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기득권 양당에 투기 근절 의지 없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LH 사태와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부당이득 소급몰수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주택복지 확대 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 위원장이 언론 앞에 선 지 몇 시간 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한 달 전에 자신이 소유한 집의 보증금은 낮추고 월세는 높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대폭 인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 전에 전세보증금을 올린 주호영·송기헌·조응천 의원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민주당 정권 자체가 다주택자를 위한 기득권 집단이라는 사실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비교적 진보적이고 양심적이라던 의원마저 알고 보면 발 빠른 집주인일 뿐입니다. 유력 대선주자의 투기에 대한 사과든 정책 약속이든 진정성 없이 들리는 이유입니다. 민주당과 기득권 파트너인 국민의힘이 3월의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한 것도 ‘약속대련’이라는 의구심마저 강하게 듭니다.
 
언제까지 오십보, 백보 기득권 양당의 핑퐁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전국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버티고 있는 기득권의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땅이 있는 곳 어디든 투기가 벌어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고,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오대수’라는 말을 아십니까.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의 준말입니다.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이 말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무너진 신뢰는 오늘만 대충 수습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에 깊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박주민 의원님은 민변 변호사로서,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기꺼이 진심을 보였던 변호사 박주민,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거지갑 국회의원 박주민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정의를 외치던 그 멋있고 존경스럽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줄줄이 무너진단 말입니까.

전월세 5% 상한제를 골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법 통과를 앞두고서는 자신이 소유한 집의 월세를 대폭 올렸습니다. 누구라도 배신감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었다”는 해명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20만원만 낮게 임대했다”는 말은 면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더 이상 면피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앞에서는 사회정의를 외쳤지만 막상 자신의 말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로 탄생한 정부,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대여당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민주당 자신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변화를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촛불로 무너뜨렸던 적폐 세력을 되살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 자신임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 이해충돌방지법 3월 무산 관련 )

공직자들의 직위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마저 통과하지 못하고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LH 불법투기로 분노한 민심에 결국 국회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 내내 법안의 내용을 논의하기보다는 정부 탓, 여당 탓을 하며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국민의 분노에 응답하기보다 보궐선거에서 유불리가 먼저였습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3월 국회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결기는 온데간데없습니다. 야당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보궐선거용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법안소위에서 법안의 처리가 무산됐음에도 다음 일정은 잡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핑계로 보궐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루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만큼 국민의 분노는 커질 것입니다. 이미 4월 임시국회는 1일부터 소집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보궐선거용 공방만 할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다시 논의를 시작해 보궐선거 전에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LH불법투기 사태에 대해 국회가 먼저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 절차 시작 관련 )

어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심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달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의 의지가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1.5%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개악된 산입 범위로 인해 실질 인상률은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최저임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경제 조건입니다.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이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임금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는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더욱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마저 선별 지원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최저임금과의 관련성이 높은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예산들은 대부분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결코 코로나 경제 위기를 앞세워 그 고통을 비정규직, 청년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만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힘없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임대료, 대기업의 횡포 등입니다. 정부가 앞장서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의로운 고통 분담을 해야 할 당사자가 누구인지 직시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1만원 국정기조마저 무너진다면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정부가 발로 걷어 차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세종시 영구임대주택 관련 )

세종시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보증금 인상으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세종시 영구임대아파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주민들에게 재정착 기회를 주기 위해 건립한 아파트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원주민 세대는 무려 450세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세종시설공단은 국토부 고시 개정을 이유로, 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취지임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세종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한 원주민들의 특수성을 배제한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원주민들은 국책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줬는데 돌아온 결과는 폭증한 임대료 및 보증금인 것입니다. 아파트의 설립 취지가 세종시 원주민들의 이주 대책 아니었습니까. 세종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영구임대아파트를 나가게 되면 원주민들은 사실상 세종시에서 사는 것도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원주민들의 연령대는 대부분이 60대 이상입니다.  

임대료 상승률도 20~100%로 너무 과한 수치입니다. 고작 1만원이라도 입주 기준 소득을 초과할 경우 20%에 달하는 임대료 상승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 과정의 임대료는 최대 17만 9천원, 보증금은 최대 1666만원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이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종시의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만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은 가혹한 처사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임대료 인상을 유예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하는 등 원주민들의 임대료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해당 입주민들과 함께 강구하는 것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든 코로나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삶의 터전마저 빼앗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 송치용 부대표

이해충돌 방지는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시급합니다.

4.7 서울ㆍ부산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후보의 패배가 가시화되어서야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분노 속에서 나온 이 말이 진정어린 반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

그래서 요구합니다.
지방의회에서의 지방의원 자격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행정자치부 시행령에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원장이나 설립자는 지방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만 보더라도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이 버젓이 도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예결위원장이 되어 어린이집 이권을 위해 없던 예산을 만들려 했습니다. 제가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정식 사퇴를 요구했음에도 몇달이나 불법상태를 유지하다 가족에게 명의를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개혁 코스프레가 아니라면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이권을 챙기려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방의원의 자격제한을 본인 뿐 아니고 가족까지 확대하는 등 엄격히 적용하는데 그치지말고 상임위원회 배정과 의원활동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은 지방의회의 공정성을 높여 주민의 신뢰 속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의당의 노력에 협조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위해 원포인트 국회 개최,  거대양당지도부가 결단해야
- 국민 분노 줄어들지 않아. 여야지도부 결단이 필요

어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가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법안심사 소위는 3차 회의로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검토 마무리 했어야 함에도 4개의 법 조항을 남겨둔 채 산회 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측의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 국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7 재보선을 고려한 시간끌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4차 소위 일정을 잡지 않고 산회한 것도 문제입니다.
과연 거대양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심은 공직자의 땅 투기를 막고 부당 이익을 환수하라고 들끓고 있는데, 국회가 이에 제대로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은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원포인트 국회를 즉시 열어야 합니다. 여야지도부는 선거유세 현장에서 말로만 법 제정을 이야기 하고 상대 정당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결단” 으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지난 2013년 발의되어 8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국회 상임위 논의는 물론 공청회와 토론회도 수없이 열린바 있습니다. 이미 법리적 검토가 충분했고, 국민들의 동의는 이번 LH사태로 인해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때를 놓치면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법 제정시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투기 이익 몰수를 담은 ‘부진정 소급적용’을 명문화 해야 합니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와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토지??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신탁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거대양당 지도부의 결단을 거듭 촉구 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부대표 박창진입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한복판인 세종국가산업단지에서 부대표로서 첫 모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평등의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에서, 저는 불평등 사회에서 위험에 빠진 노동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자산이 없는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노동만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치가 한 번의 고꾸라짐없이 솟구치는 동안 노동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왔고 그럴수록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는 만취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30대 직원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마땅한 일자리 없이 일회성 노동을 해야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이 시대의 노동은 더없이 불안정하며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 청년들 대다수가 이런 위험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노동을 대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싸움을 함께 하는 일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 높이는 동시에,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투기 자본주의에 맞서야 합니다.

이 두 개의 싸움에 나서겠습니다. 노동자, 시민, 청년 여러분, 이 싸움에 함께 해주십시오. 진보정당 정의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2021년 4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