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투기 공화국 해체’ 전국순회, 경기도 판교 정당연설회 발언


일시 : 2021년 3월 30일(화) 17:30
장소 : 판교역 사거리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신임 당대표 여영국입니다.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따박따박 하루하루 일해서 월급 받아 사는 노동자들에게, 우리 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해서 우리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1조 1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은 차별 공화국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한민국 불평등의 상징,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입니다. 

정의당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산재공화국, 일하면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면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온 당력을 쏟은 바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다소 부족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정의당은 대한민국이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국민여러분의 맨 선두에 서서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 LH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고자 오늘 저는 당 대표로 당선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첫 행보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금 양 기득권 정당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서로 어디에 어떤 부동산이 있다며 서로 손가락질하는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불평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차별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법, 비전조차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동안 공직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그 모든 것은 모두 몰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이미 10년이나 전에 이 법이 발의가 되었는데 아직도 양 기득권 정당은 이 법 제정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에 이런 공직을 이용한 사익을 취하는 것을 뿌리 뽑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 사회 부동산 투기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여러분이 매일 먹고 있는 물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출현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물질입니다. 역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공기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듯 바로 이 땅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설령 개인이 일부를 소유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부를 세습하는, 그래서 많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농사 짓는 땅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주택으로, 아파트로 더 이상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다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정의당이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땅의 소유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적인 개념으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2의 토지개혁, 제2의 토지공개념을 전면화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부동산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고 그 부를 다시 세습해서 대한민국의 불평등 사회를 더 키우고, 우리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사는 우리 시민들의 절망감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정의당이 불평등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가장 전면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일 하다 죽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 겨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듯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에도 우리 시민여러분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