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투기 공화국 해체’ 전국순회, 경기도 화성 정당연설회 발언


일시 : 2021년 3월 30일 14:15
장소 :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퇴근하시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동자, 조합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창원공단의 금속노조 조합원 출신,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제가 당선되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아자동차 현장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산재 공화국이다’, ‘불평등 공화국이다’, ‘여성과 장애인, 소수자를 차별하는 차별공화국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LH 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은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해서 조합원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최근에 온 국민이 분노한 LH 사태는 몇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투기 공화국으로 만들어온 전체 기득권 세력이 누려온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곳 화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여당의 최고위원이 화성의 동탄 신도시 인근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본인은 신규택지 승인 1년이 지난 시점에 땅을 산 것이고, 노후 대비를 위해 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 땅의 넓이가 무려 천 평이 넘습니다. 이게 ‘땅테크’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향자 의원 뿐만이 아니라 투기를 방치하고 부추기고, 심지어 이에 가담한 자들이 권력의 최상층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전월세 세입자들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데 자신은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소유한 집의 전셋값을 올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결국에는 사퇴를 했습니다. 우리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정의당은 산재 공화국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 작년 연말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지와 응원 덕분에 다소 부족한 내용이지만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중대재해법 제정 때 보내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이제는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없애고, 부동산 투기를 끝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긋지긋한 부동산 투기 공화국,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월급을 모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종식하고 부동산으로 부를 세습하는 악폐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한 정의당의 발걸음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짓는 땅이 더 이상 투기의 땅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제2의 토지개혁을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세 채, 네 채, 다섯 채, 수백 채를 가질 수 없도록 다주택자들의 집 소유를 제한하겠습니다. 땅 소유를 제한해서 땅도 철저히 공적으로 관리되도록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