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왜 강남3구에 전세를 주고 있을까?
LH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로 인한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다.

여기에 더해서 김상조 前 정책실장의 임대차 3법 입법 전 전세금을 많이 올린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언론 등은 전세금을 많이 올린 사안에 대해서만 이러쿵저러쿵 문제를 삼는 듯 하다.

이는 본질을 왜곡하는 사태로 언론 및 시민단체, 특히 정의당의 무능이 첨절된 국면인 듯 하다.

임대차 3법 입법 전에 전세금을 과도하게 올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서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정의당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본질을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상조 前 정책실장의 사태로 발단된 문제는 전세금을 올린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위치가 문제가 된다.

그들이 1세대 1주택인지도 중요한 관점이고, 지역구가 아닌 곳에 전세를 놓고 있다는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채를 정부 및 여야 국회의원들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닌가?

전세를 놓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다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남 3구 및 목동에 전세를 주고 있다는 사실.

당원으로서 정중히 이 문제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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