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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발언]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제19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모두발언]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제19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직전 본인 소유의 아파트 전셋값을 14% 넘게 올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인데, 법 시행 단 이틀 전에 전셋값을 올린 것입니다. 

당시 이 법 시행이 예고되자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전셋값을 올려 정책 부작용이 나타났던 바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누구보다 책임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 정책 부작용에 가담했던 셈입니다. 국민들더러 전셋값 올리지 말라던, 서민의 삶을 돌보는 정책실장인 줄 알았더니, 울며 겨자먹기로 전셋값 올려드려야 하는 집주인이었습니다. 김 실장에게 염치가 있다면 부끄러우워야 마땅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현 정부의 정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세상의 개혁과 진보를 외치면서도 자신의 작은 기득권은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위선이 자꾸만 자당의 위기를 자초하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 말하지만 실상은 스스로가 이미 기득권입니다. '더 나쁜 놈'과 싸우는 대의를 내세우면서도, 사실은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언제까지 계속 들키실 것인지 그 세대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2021년 3월 29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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