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농지불법투기 근절과 농지제도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3월 25일(목) 14: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당선되자마자 다음 주부터 부동상투기공화국 해체 전국 순회 정당연설회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불평등의 한 축 중의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부를 세습하는 참 지긋지긋한 하나의 수단인데, 이것을 이제는 끝내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이 투기의 장으로 전락한 안탄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강은미 원내대표님 또 부동산투기해체특위장을 맡아서 지금 엄청난 투쟁을 전개하고 계신 우리 심상정 의원님, 또 우리 박웅두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장님 또 오랜만에 우리 장상환 교수님 봽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의 기반이 땅입니다. 그런데 2021년 지금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마땅히 농민이 주인이어야 될 땅이 투기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농지를 사들여서 보통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는 묘목을 심고 보상금을 챙기는 투기 전횡이 이번 LH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영농계획서는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투기의 대부분이 농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LH사태가 터지자마자 정의당이 농지법 개정을 가장 먼저 주장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기 기득권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이참에 농지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의 소홀한 농지관리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아 이사람은 100% 투기꾼이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정부는 ‘투기 목적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수 십년 간 벌어진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항상 강조하는 공정을 바로 세우고 적폐를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전수조사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하는 모든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많은 분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 받아 안고 유명무실해진 ‘경자유전’의 씨앗을,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 투기세력이 앗아간 땅을 지역사회와 농어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정의당이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를 함께 동반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농민에게 돌아가는만큼 이제는 농업도 국가전략으로 새롭게 재편되어야 합니다. 그 길에 정의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농지불법투기 근절과 농지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국회의원입니다. 

LH발 투기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사와 정치권의 대응 역시 미진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가운데 LH 임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법 투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허술한 현행 농지법 때문입니다. 

최근 알려진 투기 관련 토지 중 대부분은 전·답 등의 농지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20여 가지에 이르고, 이를 통해 전용하고, 과다한 전매 이익을 취득하는 등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제가 대표로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949년 비농민의 농지 취득을 제한한 농지개혁법을 시작으로 국내 농지 소유 제도는 오락가락을 반복했습니다. 1987년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이 규정된 뒤 농지 구입 시 6개월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기도 했고, 통작거리제한도 있었습니다.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로 거주 요건, 통작거리제한이 사라졌고, 농업 법인의 농지 소유 허용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농지법은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상속 예외, 주말농장 예외, 기업 연구소 예외, 대학생 체험영농 예외 등 비영농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수많은 예외를 양산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상식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특권이 된 것을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헌법 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기본으로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위해 근본적인 개혁에 앞장서 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는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 문제 현황을 살펴보고,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시민사회, 현장 활동가 등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논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후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농지법 개정안을 고민할 생각입니다.


■ 심상정 의원(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위원장)

오늘 귀한 분들 모시고 농지개혁토론회를 열게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이름이 너무 거창해서 부담도 큽니다만 우리 여영국 신임 대표가 기득권체제를 해체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기득권 체제를 해체하려면 부동산투기 공화국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이렇게 거창해졌고, 당장의 LH공직자들로 인한 투기 수사에 그치지 않고, 말 그대로 발본색원할 때까지 조사와 수사 또 여러 촘촘한 제도정비, 무엇보다도 부동산투기공화국 카르텔의 중심에 서있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을 포함한 기득권 층이 투기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을 때까지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직자 또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이 발표가 되었는데 중앙정부 공직자는 절반 이상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회의원도 101명, 직접 보유한 사람도 57명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사례가 다 투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신것처럼 지금 부동산 투기가 농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중앙정부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의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하고, 또 농지법 위반 여부에 따라서 행정명령과 수사의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웅두 농민위원장께서 대표가 돼서 오늘 농지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오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국수본에 직접 방문을 해서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기초가 바로 농지법 위반 수사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총리, 여야 정당 대표들이 목청껏 쎈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투기 근절은 물론이고 패가망신 시키고 전원 몰수하고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법과 제도는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면직처리 한다든지 징계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나신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번에 서둘러서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어제 공공주택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사후약방문식이긴 하지만 강도 높은 방안은 마련이 됐고, 좀 더 폭넓게 공직자들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핵심인데 그것이 이번 달 안에 처리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참에 보다 근원적인 해법으로서 바로 농지법을 제대로 헌법정신에 맞게 고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독일에서 유럽은 기후위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는데 그 핵심이 농업에 대한 구상이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왜 그것이 핵심인가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식량자급의 문제는 기후위기와 팬데믹 시대에 안보전략의 핵심이고, 그래서 농업은 전략산업이고 미래산업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런 미래적 관점까지를 포함해서 농지법을 개정하고, 우리도 재난의 시대를 대비한 식량자급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