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18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3월 25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이해충돌방지법 머뭇거리는 민주당, 적폐청산 거부하는 것인가)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거대양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앞에서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법 제정의 첫 단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이해충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법 제정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월 내에 LH 5법을 처리하겠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심지어 LH 5법을 미루는 야당에는 “적폐청산 거부하냐”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3월 약속은 깨졌습니다.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발목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법 제정을 머뭇거린다며 개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거부하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특히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은 3기 신도시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들의 이익을 환수하고 처벌하는 조항까지 담겨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대로 어물쩍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거대양당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 대의명분도 없는 ‘개발’ 일색)

LH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사실상 한국 사회가 부동산 투기공화국이었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LH사태의 교훈을 읽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공약은 그야말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한 뉴타운 시절로의 회귀입니다. 그나마 이명박 시장 시절 진행했던 뉴타운 추진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오 두 후보는 대의명분조차 사라지고, ‘개발’만 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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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고층 제한 규제는 누가 시장이 되던 풀릴 전망이고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완화는 눈에 불 보듯 뻔해졌습니다. 그나마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반값아파트를 시행하겠다는 박영선 후보의 공약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공약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은마아파트를 두고 35층 규제를 푸는 데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서민들의 주택정책에는 향후 마음이 닫힐 가능성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한편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된 서울은 다시 집 없는 서민들의 눈물로 넘쳐날까 두렵습니다. 그나마 한나라당 시장 시절, 중도층을 감싸고 보금자리주택을 시행하며 친서민 정책을 시행하던 오세훈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두 후보는 서울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둘 중 누가 시장이 되던 서울은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장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불행입니다.


(주요 당직 인선)

오늘 대표인 저와 함께 정의당을 반듯이 세우고,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러낼 당직자 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선의 가장 1차적 기준은 정의당 지역과 중앙에서 훈련된 정치인을 전면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총장에 박원석 고양시을 지역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박원석 내정자는 19대 국회의원, 정의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의 주요 당직을 거치고 활발한 언론 활동을 이어온 만큼 넓은 시야로 당을 잘 이끌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비서실장으로 장태수 현 대구시 서구지역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장태수 비서실장은 정의당 대변인과 대구시 서구의회 4대, 6대, 7대 의원과 대구시당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오랜 진보정당 활동을 해온 동지로, 정의당에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수석대변인으로 이동영 관악구갑 지역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동영 대변인은 관악구 의원과 서울시당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지역에서부터 뿌리를 내리며 활동해오셨기에 누구보다 보통 사람들의 곁에서 정의당의 가치를 생생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대변인으로 오현주 마포구 지역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미 한 차례 정의당 대변인을 지낸 바 있습니다. 더 깊고 넓어진 시야로 정의당만의 색깔을 지니고 국민 여러분 앞에 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정의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 내정자는 전국위 인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추가 당직은 이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대변인 지금 두 분인데, 한 분은 우리 청년정의당이 이번에 출범을 했습니다. 청년정의당에서 추천하는 분을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대변인으로 선임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위의장은 우리 현역 국회의원 6분 중에 한 분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초에 최종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던 기존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는 엄벌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의원의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흐지부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의원의 사익 추구 논란이 있을 때만 잠시 반짝했다 폐기되기를 수 년 째 반복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회의 부족한 입법 의지로 인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정부 합동 수사본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수사 대상은 398명이고, 그 중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무원과 LH 직원은 134명이었습니다. 국회가 먼저 공직 투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말만 반복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절대 해체할 수 없습니다. 3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부진정 소급입법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 법 시행 이전에 얻은 이득까지도 빠짐없이 포함해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과 함께 제가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와 독립적인 윤리 감독관, 윤리 심판원을 신설해 좀 더 엄격한 잣대로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투기 등에 대해 규제할 국회법 개정안도 3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통과시켜 공직자들의 투기를 뿌리 뽑는데 국회가 가장 앞장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임종석 전 비서실장 2차 가해 관련)

''박원순이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담한 2차 가해 행태에 절망을 느낍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박원순을 생각하고, 동네에서 그의 향기를 느낀다던 임종석 전 실장에게 고합니다.

성폭력 문제가 해일 앞의 조개처럼 여겨지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세상이 변한 줄 모르면 한때의 진보도 구태가 됩니다. 민주화 세대로서 끝까지 명예롭고 싶다면 이런 행태는 중단해야 합니다. 

''그분의 위력은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저를 괴롭힐 때 그들의 이념 보호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가 얼마 전 직접 기자회견까지 나서 호소했던 말입니다.

피해자이자 존엄한 인간이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더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의를 명분으로 약자의 목소리를 짓밟는 것이 오늘날 586세대의 민주주의라면, 그 민주주의는 끝나야 마땅합니다. 

한편으로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을 말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임 전 실장과 같은 인사의 발언을 활용해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민주당의 속내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위배해가며 보궐 공천을 한 것 자체부터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한 진정성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더이상 없도록 강력 대응하길 바랍니다.


■ 김응호 부대표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관련)

어제, 앞으로 4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접종하게 될 화이자의 백신 개별 계약 물량 50만명분(100만도스) 중 25만명분이 인천공항을 거쳐 국내 접종센터로 배송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AZ)와 함께 화이자 백신이 국민적 항체 형성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개인들, 그리고 정치권의 가짜뉴스 전파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치매걸린다, 유전자 변형이 생긴다, 마이크로칩이 있다, 실험용 독이다 등의 내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대통령 백신 접종에 대한 진영논리와 일각의 가짜뉴스도 어이가 없습니다. 불과 한달전만해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1호접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백신 보릿고개에서 '패스포트 백신'을 맞는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는 "백신 불안하다! 대통령 먼저 맞아라!"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문 대통령이 "못 믿는다면 내가 먼저"라고 말하자, 오히려 이번에는 "지금 대통령이 특혜를 받겠다는 건가"라며 왜곡하는 만화 만평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문 대통령 백신 접종에 대한 영상이 공개된 후 반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등장한 '백신 바꿔치기'를 비롯 ‘의혹 봇물’ 주장은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에 정쟁이 앞서서는 안됩니다.
또한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려서는 안됩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국민 68%가 동의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에게 백신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또한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원팀 정의당’ 관련)

오늘 다시 정의당 6기 대표단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비상한 의지로 정의당을 이끌어 나갈 여영국 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최근의 과정을 통하여 정치는 ‘팀플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정의당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6기 대표단은 ‘원팀정의당’으로 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부대표들은 여영국 대표와 함께 ‘원팀 정의당’으로 민심의 바다로 과감히 나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불평등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여영국 대표가 제안하는 기득권 보수 양당에 맞서 반기득권 동맹 구축을 위해 더 넓게, 더 깊게 노동자 속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의 아픔은 모두의 아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별 받고 배제되는 소수자의 삶을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여영국 원팀 정의당’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