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표님께서 이번에 발표한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세워주셨는데 강력한 처벌규정에 조금은 통쾌한 이 마당에 뒷북인 것 같아서 글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처벌과 보상문제는 별개의 사안같아서 글을 올려 정의당에 제안해 봅니다.

요즘 핫하다 못해 국민의 분통을 터뜨려버린 LH 사건의 중심에는 토지 보상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토지 보상 제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1,00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과
또한 일반적인 재배작물보다는 일반서민들은 재배조차도 생각못하는 작물들에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것이 주 골자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정부는 이러한 양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규제를 두어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행의 토지보상제도는 오히려 정부가 이러한 양상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같은 국가의 개획이 발표가 되면 그곳의 주민들에게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국가에 강제로 환수됩니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바로 토지 보상 제도입니다.
그런데 1,000㎡ 이상의 땅을 소유한 자들은 협상의 대상이어서 시세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지만
1,000㎡ 미만의 땅을 가진 사람들은 시세의 절반밖에 안되는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넓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막말로 부자들에게는 감정평가금액대로 보상을 해줘도 다른 곳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만
적은 땅을 가진 서민들은 그만큼의 보상으로는 다른 도시에서 터전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의 보상제도는 서민들을 눈물짓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땅의 크기에 비례한 보상은 보상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보상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돌아가서 토지보상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데 대한 상실감과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만 가득한 시골이라할지라도 어르신들이 그 곳을 왜 못떠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식 곁에서 자식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식들 있는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내가 여기에서 30년을, 40년을 살아왔어. 여길 버리고 어딜가?"라는 식의 답이 대부분입니다.
내 평생을 바쳐서 일궈낸 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토록 보고싶은 자녀들 곁으로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상실감은 토지를 소유한지 1,2년 된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클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상실감과 비례해서 토지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지 보상은 토지의 소유기간과 비례하여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개발 계획의 정보를 얻어서 그 곳의 땅을 사더라도 막대한 수익을 받을 수 없는 제도로 자리가 잡혀야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실거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보상은 차별적이어야 합니다.
서울에 살면서 주말농장을 꾸리는 사람과 그곳에 살면서 농업을 본업으로 삼는 사람과는 분명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장 전입의 문제도 있겠지만 위장전입을 전 세대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오랜시간 확정일자 등을 받으면서 세입자로 살아온 사람등의 농지를 더 많이 보상해주는 방식등으로 위장전입자에게 좋은 보상을 주는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됐던 나무묘목등도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 당 묘목 수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준하는 보상등으로 투기를 최소화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거라고는 200평남짓의 논, 밭 뿐인 어르신들이 쥐꼬리만한 보상으로 어디에서 새로은 삶을 시작하겠습니까?
내집 내땅 빼앗긴 기분도 말로 못할 것인데, 그 보상이 말도 안되는 보상이라면 그분들의 마음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국토개발은 5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됩니다.
따라서 5년 이내에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 금액과 취등록세 등의 부대비용 수준에서 보상하고
실소유기간에 비례한 보상과 실거주자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짧은 시간안에 막대한 이득을 위한 투기 세력들도 한풀 꺾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