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포스코 등 국내 기업, 미얀마 군부 자금줄 역할 즉각 중단해야/허술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돈 잔치 관련

일시: 2021년 3월 22일 14:10
장소: 국회 소통관

■ 포스코 등 국내 기업, 미얀마 군부 자금줄 역할 즉각 중단해야

국내 언론 보도로 포스코를 위시한 국내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조명됐습니다. 한국기업의 투자로 진행된 수십개의 사업과정에서는 토지몰수, 성폭력, 강제노동 등 군의 인권침해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포스코는 2018년 한 해에만 2000여억원의 대금을 미얀마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미얀마시민을 학살하는 군부에 투자 명목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 민주진영에서는 한국의 포스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나올 때까지 수익금 지급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는 지경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군부와의 사업은 당연히 조정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입니다. 무고한 시민 학살의 배후에 한국기업이 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젠 단순히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정치권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미얀마 군부와 사업하고 있는 한국 기업 실태와 군부에 흘러가는 금전적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관련 기업이 사업중단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미얀마 군부의 시민을 향한 폭력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의 피 묻은 절규에는 한국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군부와의 사업을 중단해달라는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 허술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돈 잔치 관련

기재부가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편안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부 비리와 부정부패, 불공정 거래 등이 적발될 경우 평가등급과 성과급 지급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으로, LH 임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을 환수하는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 혈세로 야금야금 행했던 공공기관 성과급 돈 잔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횡횡했던 LH가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는 점도 실로 놀라운데, 이에 따른 임. 직원들의 성과급이 2019년도에만 무려 평균 99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이 어떠하기에 땅 투기와 비리 거기다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 된 LH가 ‘최우수’ 타이틀을 거머쥐었는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LH가 성과급 돈 잔치로 낭비한 혈세가 2019년만 하더라도 약 1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혈세 강탈과 다름 없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만약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을 제시해 또다시 성과급 돈 잔치를 벌인다면 해당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 또한 혈세 강탈 방조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기재부는 성과급 돈 잔치는 끝났다는 말이 나오도록 확실한 개편안 제시를 해야 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