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이낙연 위원장, 자당 서울시장 후보 두고 ‘성역할 프레임’ 씌워 차별적 발언 일삼아/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산안법 위반 4억 가량 과태료 납부 관련/어제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우리 사회는 외국인코로나 강제검사로 참담할 뿐

일시: 2021년 3월 22일 13:45
장소: 국회 소통관

■ 이낙연 위원장, 자당 서울시장 후보 두고 ‘성역할 프레임’ 씌워 차별적 발언 일삼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를 보살피고 기를 그런 마음가짐, 딸의 심정으로 어르신을 돕는 그런 자세를 갖춘 후보”라고 발언했습니다. 몇 년 전 발언도 아닌 바로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바로 어제 맘카페 회원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을 만나면 뭐합니까. 돌봄을 여성의 몫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자당의 여성후보를 두고 서울시장으로 적합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말이 고작 성역할 프레임을 씌우는 것 밖에 없었습니까.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출생과 육아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고 사과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점잖은 막말’을 하더니 지금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성차별적인 발언을 지적하는 것도 이젠 지칩니다. 편견 속에 기대어 말을 쉽게 내뱉는 경솔한 행동은 이제 그만하길 바랍니다.


■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산안법 위반 4억 가량 과태료 납부 관련 

지난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광주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총 3억 779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과 은폐의혹이 그 이유입니다. 적발된 것이 일부분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더기로 적발된 상황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미 예측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2021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광주사업장 안전보건진단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공상 처리나 개인 치료로 이를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롤러컨베이어에서 무거운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반복해서 조립하는 경우가 많아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산재 은폐 행위가 관리자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조직문화로까지 정착됐다는 노동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보건 활동이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구심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응당한 책임과 함께 노동자들이 마주한 현실을 더이상 은폐하지 말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노동청은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산재 은폐 여부에 대한 적절한 사법 절차를 밟길 바랍니다.


■ 어제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우리 사회는 외국인코로나 강제검사로 참담할 뿐 

어제는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통행법’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유엔이 제정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여러 문제제기에도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검사가 강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검사는 혐오와 인종차별에 기인한 정책에 불과합니다. 방역상 합당한 명분도 없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검사를 강제한 것은 반인권적 차별행위입니다.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으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린 지자체는 진단검사 명령을 철회하길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주거, 보건, 의료에서의 취약성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구조적 문제를 개인 탓하며 혐오로 맞바꾸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할 것입니다.

2021년 3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