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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강제검사, 후진적 차별의식 드러낸 과잉행정이다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강제검사, 후진적 차별의식 드러낸 과잉행정이다

일시: 2021년 3월 19일 10:55
장소: 국회 소통관

서울시가 서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면 모두 이번 달 말까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확진자와 접촉 여부 등 감염 위험성을 고려한 것도 아니고, 그저 국내 외국인노동자 전체를 검사대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이들을 잠재적인 감염원 취급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후진적인 인권의식을 드러낸 행정명령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에 내.외국인 구분 짓기가 효과가 있을 거라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필요하다면 집단감염이 발생한 단체나 지역의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방역 효과면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개인에게 모멸감만 남길 과잉 행정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이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기 조차 힘든 여건과 열악한 노동.거주 조건 때문이지, 인종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방역대책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처참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행정편의적으로 외국인 차별이라는 방식을 택한 서울시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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