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비대위원장·심상정 부동산투기해체특위 위원장 외,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정의당 지방의원단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3월 16일(화) 10: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비대위원장

LH 임직원들로부터 시작된 땅투기 의혹이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LH 직원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관련 부처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로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직무 특성상 누구보다 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정치권이 우선 조사대상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여야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두고 핑퐁하는 모습은 볼썽사납고 낯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나몰라라 하고 있는 정치권이라는 것을 거대양당은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이렇게 서로를 탓하며 공방으로 이어가면 물타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차일피일 미루면 미룰수록 오히려 국회 스스로 투기 세력임을 방증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의심을 피하고 싶다면 떳떳하게 조사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실효성 없는 소모적 공방으로 시간을 끌수록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높아질 뿐입니다. 공범으로서 투기를 했다는 의심을 벗을 수 있는 방안은 국회 스스로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어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함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익을 위해 쓰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받을 대상은 지방의원, 지역자치단체장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 공무원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고, 탈당하는 등 꼬리 자르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알박기 건축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시흥시 의원, 광명시 공무원, 하남시와 부천시 등 경기권 뿐 아니라 전국으로 의혹 대상들이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불법을 자행한 이들을 모두 놓아줄 심산이 아니라면 말로만 일벌백계를 강조하는 면피성 발언은 그만두고 행동으로 보여야합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방자지단체의 선출직 공직자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입니다. 투기 근절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입법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 개정 등을 통해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엄벌할 수 있는 법안들을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기는 부당한 불로소득과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는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대를 이어가며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와 배신감마저 토로하고 있는 이유는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에서조차 부동산 투기가 이어지고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정의당이 중심에 서야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부끄럽지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개발이 있는 모든 곳에 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를 포함해서 LH공사 직원부터, 지방의원, 직능단체 임원까지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투기에 뛰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도의원님들이 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은미 비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부동산 투기 해체에 앞장서려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가지고 국회의 큰 당들끼리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물타기를 하고있지만 정의당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오전 의총에서 의원들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국회의장께 전달하고 자체 조사도 병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시도의원들께서도 오신 김에 시도의원들 결의도 하고 또 동의서도 만들어서 해당 의회에서 전수조사를 추진하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철저한 수사가 강조되고 있지만은 투기가 발본색원 할 수 있는 수사가 되려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이 지금 투기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어제 우리 세종시당에서도 수사 요청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아마 경남에서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 신도시 인접도시, 고속도고 나들목, 산업단지 인근 모든 곳이 투기 세력의 온상이고, 특히 개발인접지역이야말로 최대의 투기 서식지입니다. 우리 시도의원들께서 철저하게 현장 방문도 하시고 또 투기 현황도 체크하셔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발본색원 수사를 우리 정의당이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이 부동산 공화국 해체 특위 이름이 매우 거창합니다. 그만큼 이 국면적 대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수사와 더불어서 우리 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도 점검하고 또 우리 정의당이 그 동안에 벼려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특위에서 각 지역 특위 위원들이 선임되면 의원님들과 또 특위 위원들을 모시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토론과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의당이 그 어떤 정권도 하지 못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영국 당대표 후보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당대표 후보 여영국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전국을 돌면서 당 대표 선거를 위한 당원들을 만나는 동시에 시도당과 함께 LH 투기 범죄와 관련된 지역 현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낌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천지가 부동산 투기 지뢰밭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선출된 공직자들의 의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에 걸쳐 전·현직 지방의원들과 단체장까지 전수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전수조사를 놓고 사실상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론의 뭇매를 맞고야 자당 의원들에게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수조사를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합의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계속 어깃장을 놓는다면 도로탄핵당이 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들은 왜 몰라주나 속을 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행정수도 이전으로 떠오른 세종시부터 최근 가덕도 신공항까지 부동산 투기 좌판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부 깔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시장실패가 아니라 바로 정부실패입니다. 뼈를 깍는 자세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부동산투기 공화국 이 상태를 그대로 둔 채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세습하는 이 지긋지긋한 세습자본주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특별위원회 구성에 이어서 제가 당대표로 당선된다면 전국 곳곳에서 개발에 신음하고 부동산 투기에 절망한 우리 국민들 특히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는 부울경 시민들,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제주도민들 등과 함께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서 전면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고 땀 흘려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절망을 안느끼는 보통사람들의 공화국을 만드는데 정의당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정의당 광역 지방의원단 대표)

지난주에 경기도의회에서 정의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41명 경기도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LH에서 시작한 땅 투기 의혹은 이제 정치권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고구마 캐듯 파면 팔수록 줄줄이 엮어 나올 것 같은 예감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이 사회에 만연해 있던, 아니 용인되어왔던 부정과 비리가 결국 곪고 곪아 터진 것뿐입니다. 기득권 양당정치가 지속되는 한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대출받아 집 사고, 허리띠 졸라매며, 어떻게든 내 집 한 채 가져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번 LH사건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단지 내 집 마련의 꿈이 없어져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함에 대한 분노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여 투기목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이미 벌써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넘쳐납니다. 정치인 공무원 할 것 없이 전면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아니 정의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의당에서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법투기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저희 정의당 지방의원들 역시 지역에서 주민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엄정애 경산시의회 의원(정의당 기초 지방의원단 대표)

국민들은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을 접하면서 내부정보망을 통해 사적 이익을 탐한 공무원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무를 보는 많은 공직자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투명한 행정이 신뢰받는 정치를 만드는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개인만이 개인만이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환수하여 모든 국민들의 복지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LH공사 땅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해 정치영역에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정의로운 토지정책이 수립되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는데 진일보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정의당 지방의원단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매우 엄중하고도 단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주 참여연대에 의해 3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 대해 LH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전 투기를 벌였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모두 충격과 분노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간 알음알음으로 소문으로 퍼지고, 짐작만 할 뿐이었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천인공노할 행태가 이제야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그와 같은 일을 꿈도 꿀 수 없도록 모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가차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그럴 근거가 없다면 그럴 근거를 당장 만들어야 합니다. 의혹의 찌꺼기를 단 한 점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부패하면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교훈을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역사에 뚜렷이 새겨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비록 LH공사에서 시작되었지만, 국민들이 보내는 의혹과 의심의 눈길은 그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들이 내부의 개발 정보를 이용해 수 십억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면, 개발 계획을 만들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이들은 그보다 더 큰 이득을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산 정국이면 지역 SOC 예산을 땡겨달라는 쪽지가 여기저기 오가는 모습이 수시로 포착됩니다. 개발 지역에서는 투기꾼들을 중심으로 유력 정치인 누구가 어디에 찜을 했다는 소문이 대놓고 떠돌아다닙니다.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누구라도 권력있는 자들이 불법적으로 치부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매우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로 자신들은 결백하다는 아무도 믿지 않을 소리를 국민 앞에 내놓고 있고, 여당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특검을 놓고 야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과 전전 정권을 운영했던 주체인 국민의힘이 지금 이 사태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거대 양당이 암묵적 동의하에 벌이는 정쟁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교란하고 투기의 주체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는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그 어떤 성역도 없이, 국회의원 300인을 비롯하여 정부 요직들, 필요하다면 대통령 자신조차도 예외없이 수사하라고 지시를 다시 한 번 내려야 합니다. 이번이 아니면 끝이라는 마음으로, 정권의 마지막 명운을 걸고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 지방의원단은 한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먼저 최근 10년간에 걸쳐 전현직 지방의원들과 지역자치단체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벌여야 합니다.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오래전부터 지역에 굳게 뿌리를 내려 지역의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착으로 인한 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내밀한 정보에 접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현직에서 알게 된 정보를 퇴임 후 활용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택지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긴급행정사무감사와 택지지정 업무담당 전현직 공무원 전수조사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투기 사태가 촉발된 것은 LH공사의 현직 실무자들의 행태가 드러나면서부터입니다. 이미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들의 투기 사실이 뚜렷이 드러난 만큼 다른 지역의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들 역시 결코 이러한 의심의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에 대해 세금 환수가 가능한 정책?제도적 방안의 마련입니다.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가 판치는 것은 그로부터 부당하지만 막대한 이윤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원천 차단하고 투기로는 돈을 벌 수 없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생을 쉴새없이 일하며 아등바등 월급을 모아도 자고 일어나면 폭등한 집값 앞에 내 집 마련의 꿈은 번번이 좌절될 뿐입니다. 막막한 현실의 탈출구와 같은 청약 제도는 비집고 들어가기가 바늘구멍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지독한 주거 전쟁 속에 갓 발을 들이는 청년들은 절망하고 미래조차 포기해버린지 오래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입니다. 투기는 노동의 가치를 무력화시킵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착한 이들에게서 열심히 살아야한다는 의욕과 보람을 빼앗습니다. 그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이 정당한 대가를 도외시하고 불법과 편법에 기대는 일확천금을 꿈꾸게 만듭니다. 우리의 공동체에게서 활력과 생기를 서서히 빼앗아가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오늘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정부와 정치권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대 양당은 도둑이 제발 저리듯 핑퐁 게임을 하며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당장 중앙과 지역을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 지방의원단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노동과 땀의 가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